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 9. 18(화)】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재정총괄 규모	3

1. 편성방향	3

2. 재정규모	3

3. 세입예산안	5

4. 세출예산안	7

가. 기능별	8

나. 성질별	9

Ⅱ. 일반회계	10

1. 총괄	10

2. 세입	12

가. 지방세	12

나. 세외수입	13

다. 지방교부세	16

라. 국고보조금등	17

마. 보전재원등 및 내부거래	21

3. 세출	24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4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9

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6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40

마.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사업	44

바. 전액 삭감 사업	47

사. 신규편성 사업	48

아. 계속비 사업	51

자.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52

Ⅲ. 특별회계	54

1. 추경예산 총괄개요	54

2. 회계별 규모	54

3. 세입예산	57

가. 공기업특별회계	57

나. 기타특별회계	60

4. 세출예산	70

가. 공기업특별회계	70

나. 기타특별회계	80

5. 특별회계 종합의견	95

Ⅳ. 심사결과	96

Ⅰ		재정총괄규모

1. 편성방향

❍ 2018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확대

- 복지 분야 확충 등 시민행복 체감지수 향상

- 시민 안전 및 소방 인프라 확대

- 원도심 활성화 등 미래발전 인프라 구축 강화

- 지속가능한 시정발전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사업임.

2. 재정규모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액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0,368,563	9,538,302	830,261	8.70
소계			9,671,116	8,933,618	737,498	8.26
	일반회계		6,693,048	6,509,348	183,700	2.82
	특별회계		2,978,068	2,424,270	553,798	22.84
		공기업	1,413,603	997,591	416,012	41.70
		기타	1,564,465	1,426,679	137,786	9.66
기 금			697,447	604,684	92,763	15.34

❍ 2018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8조 9,336억 원보다 7,375억 원이 증가한 9조 6,711억 원으로 증가율은 8.26%로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조 5,093억 원보다 2.82%인 1,837억 원이 증가한 6조 6,930억 원 규모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조 4,243억 원보다 22.84%인 5,538억 원이 증가한 2조 9,781억 원 규모임

·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976억 원보다 41.70%인 4,160억 원이 증가한 1조 4,136억 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4,267억 원보다 9.66%인 1,378억 원이 증가한 1조 5,645억 원 규모임

❍ 2018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당초 6,047억 원보다 928억 원이 증가한 6,975억 원으로 15.34% 증가한 규모임

<2018년 추경예산안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3. 세입예산안

❍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9조 6,711억 원으로 당초예산 8조 9,336억 원보다 8.26%인 7,375억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3조 7,89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2%인 42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조 3,951억 원 대비 352억 원이 감소한

1조 3,599억 원으로 2.53% 감소한 규모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80억 원이 감소한 9,767억 원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28억 원이 증가한 3,832억 원임

❍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14%인 473억 원이 증가한 5,654억 원이며,

보조금은 3.31%인 745억 원이 증가한 2조 3,213억 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대비 73.69%인 6,938억원이

증가한 1조 6,353억 원으로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은 당초예산 대비 6,862억 원이

증가한 9,651억 원으로 245.93%가 증가한 규모이며,

- 내부거래는 1.16%인 77억 원이 증가한 6,702억 원임.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총 계		9,671,116	8,933,618	737,498	8.26
지방세		3,789,243	3,832,141	△42,898	△1.12
	보통세	3,332,953	3,339,035	△6,082	△0.18
	목적세	452,016	463,306	△11,290	△2.44
	지난년도수입	4,274	29,800	△25,526	△85.66
세외수입		1,359,862	1,395,127	△35,265	△2.53
	경상적세외수입	976,681	1,024,708	△48,027	△4.69
	임시적세외수입	383,181	370,419	12,762	3.45
지방교부세		565,353	518,000	47,353	9.14
보조금		2,321,312	2,246,839	74,473	3.31
	국고 보조금	2,035,877	2,002,302	33,575	1.6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3,027	138,502	24,525	17.71
	기금	122,408	106,035	16,373	15.4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35,345	941,511	693,834	73.69
	보전수입등	965,148	278,997	686,151	245.93
	내부거래	670,197	662,514	7,683	1.16

4. 세출예산안

❍ 기능별로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당초예산 대비 5.33%인 610억 원 증액된

1조 2,045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4.62%인 281억 원이 증가한 2,203억 원임.

- 교육은 0.97% 감소한 7,470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은 11.37% 감소한 3,876억 원, 환경보호는 14.10% 증가한 9,738억 원, 사회복지는 1.48%증가한 2조 8,631억 원임.

- 보건은 3.54% 증가한 355억 원, 농림해양수산은 4.84% 증가한

1,474억 원, 산업․중소기업은 19.30% 증가한 753억 원,

수송 및 교통은 8.89% 증가한 1조 82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53.15% 증가한 1조 2,485억 원임.

- 과학기술은 1.75% 감소한 377억 원, 예비비는 당초예산과 같으며, 기타분야는 0.34% 증가한 6,083억 원을 편성하였음

❍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0.61% 증가한 4,604억 원, 물건비는 3.55% 증가한 3,052억 원, 경상이전은 2.44% 증가한 5조 883억 원이며,

- 자본지출은 11.93% 증가한 1조 4,707억 원, 융자 및 출자는 5.86% 증가한 555억 원, 보전재원은 17.96% 감소한 1,371억 원,

- 내부거래는 1.80% 증가한 1조 3,55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8.85% 증가한 7,980억 원을 편성하였음.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9,671,116	8,933,618	737,498	8.26
일반공공행정	1,204,486	1,143,498	60,988	5.33
공공질서및안전	220,268	192,171	28,097	14.62
교육	746,957	754,238	△7,281	△0.97
문화및관광	387,642	437,373	△49,731	△11.37
환경보호	973,752	853,393	120,359	14.10
사회복지	2,863,126	2,821,313	41,813	1.48
보건	35,524	34,309	1,215	3.54
농림해양수산	147,407	140,600	6,807	4.84
산업․중소기업	75,304	63,122	12,182	19.30
수송및교통	1,082,123	993,732	88,391	8.89
국토및지역개발	1,248,513	815,237	433,275	53.15
과학기술	37,739	38,412	△674	△1.75
예 비 비	39,968	39,968	0	0
기타	608,307	606,252	2,055	0.34

나.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9,671,116	100	8,933,618	100	737,498	8.26
인 건 비	460,388	4.76	457,600	5.12	2,787	0.61
물 건 비	305,156	3,16	294,687	3.30	10,469	3.55
경 상 이 전	5,088,321	52.61	4,967,203	55.60	121,118	2.44
자 본 지 출	1,470,745	15.21	1,313,993	14.71	156,752	11.93
융자 및 출자	55,475	0.57	52,405	0.59	3,070	5.86
보 전 재 원	137,129	1.42	167,141	1.87	△30,012	△17.96
내 부 거 래	1,355,929	14.02	1,331,894	14.91	24,035	1.80
예비비 및 기타	797,973	8.25	348,695	3.90	449,277	128.85

Ⅱ		일반회계

1. 총괄

❍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82% 증가한 1,837억원임.

❍ 세입중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429억원이 감소한 3조 7,892억원이며,

-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8억원 감소한 2,246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36% 규모임.

- 지방교부세는 431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의 8.11%이며, 보조금은 3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7.07%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4.84% 규모임

❍ 세출중 증감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5.53%인 88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의 1.0% 규모이며,

- 수송 및 교통은 당초예산보다 10.68%인 6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3억원이 증가한 2,412억원으로 8.68% 증가하였음.

-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44억원이 감소한 2,474억원으로 8.99%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6,693,048	100	6,509,348	100	183,700	2.82
지방세	3,789,243	56.6	3,832,141	58.87	△42,898	△1.12
세외수입	224,632	3.36	228,407	3.51	△3,775	△1.65
지방교부세	543,089	8.11	500,000	7.68	43,089	8.62
보조금	1,811,885	27.07	1,773,861	27.25	38,024	2.1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24,199	4.84	174,939	2.69	149,260	85.32

❍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당초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693,048	100	6,509,348	100	183,700	2.82
일반공공행정	1,198,920	17.9	1,138,275	17.5	60,645	5.33
공공질서및안전	147,470	2.2	130,850	2.0	16,620	12.70
교육	731,898	10.9	740,419	11.4	△8,521	△1.15
문화및관광	247,377	3.7	271,814	4.2	△24,437	△8.99
환경보호	216,319	3.2	215,384	3.3	935	0.43
사회복지	2,406,275	36.0	2,369,434	36.4	36,841	1.55
보건	35,523	0.5	34,309	0.5	1,214	3.54
농림해양수산	147,408	2.2	140,600	2.2	6,808	4.84
산업․중소기업	65,349	1.0	56,565	0.9	8,784	15.53
수송및교통	666,879	10.0	602,536	9.3	64,343	10.68
국토및지역개발	241,224	3.6	221,967	3.4	19,257	8.68
과학기술	37,739	0.6	38,412	0.6	△673	△1.75
예 비 비	39,968	0.6	39,968	0.6	0	0
기타	510,699	7.6	508,817	7.8	1,882	0.37

2. 세   입

가. 지방세

❍ 2018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429억원이 감소한  3조 7,892억원으로 1.12% 감액 편성하였음.

-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및 최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향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준공에 따른 세입금(463억) 귀속 시기 변경(‘18년→’17년) 납부에 따라 425억원이 감소됨.

인천시 주택매매 거래량(‘18.5월)전년 동월 대비 20.4% 감소 추세

-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와 담배소비 추세 변동에 따라 247억원 감소됨.

‘18.1월 기준 △9.1%

궐련담배 1,007원→궐련형 전자담배 897원

- 주민세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감면을 적용하여 6억원이 감소됨.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18.4.23공포)

❍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증가(85.9 %→ 88.7%)하였으나 향후 대외적인 국가간 무역갈등, 미국 금리인상 등의 변동성과 국내 고용상황의 개선 미흡,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지속 등이 예상되어 2019년부터는 지방세 징수율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징수율 제고관련 대책 및 강구가 필요함.

❍ 지방세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3,789,243	100	3,832,141	100	△42,898	△1.12
취 득 세	1,736,921	45.8	1,779,419	46.4	△42,498	△2.39
등록면허세	3,224	0.09	3,224	0.09
주민세	18,000	0.5	18,600	0.5	△600	△3.23
자동차세	477,058	12.5	437,796	11.4	39,262	8.97
레저세	21,396	0.5	20,994	0.5	402	1.91
담배소비세	169,968	4.9	194,690	5.1	△24,722	△12.70
지방소비세	300,160	7.9	300,160	7.8
지방소득세	606,226	16.0	584,152	15.2	22,074	3.78
지역자원시설세	98,170	2.6	94,704	2.4	3,466	3.66
지방교육세	353,846	9.3	368,602	9.6	△14,756	△4.00
지난년도수입	4,274	0.1	29,800	0.7	△25,526	△85.66

나. 세외수입

❍ 2018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38억원이 감소한 2,246억원으로 1.65% 감액 편성하였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2017년 연말기준 각 기관 및 단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세입편성으로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점용‧사용료 및 여성의 광장 실내어린이 놀이터 사용료 수입으로 4,600만원 증액되었고, 천연가스충전소 공시지가 변동으로 재산임대수입은 2백만원 감소함.

- 임시적세외수입은 구)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매각 추진 일정 변경 및 북항 배후부지(상업) 사업 확정 불투명으로 당초예산보다 63억원이 감소한 1,384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당 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24,632	228,407	△3,775	△1.65
경상적 세외수입		86,237	83,755	2,482	2.96
	재산임대수입	5,292	5,294	△2	△0.04
	사용료수입	36,780	36,734	46	0.13
	수수료수입	21,600	21,600	0	0
	사업수입	8,647	8,647	0	0
	징수교부금수입	3,640	3,640	0	0
	이자수입	10,277	7,839	2,438	31.10
임시적 세외수입		138,395	144,653	△6,258	△4.33
	재산매각수입	34,471	80,620	△46,149	△57.24
	부담금	54,606	41,568	13,038	31.37
	과징금및과태료 등	1,043	968	75	7.78
	기타수입	47,625	20,869	26,756	128.21
	지난연도수입	649	627	22	3.45

1)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은 당초예산 53억원 대비 2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천연가스충전소(승기,월미,가좌충전소) 토지임대료의 공시지가가 변동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적용 감액 편성하였음.

❍ 사용료수입은 당초예산 367억원 대비 4,6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증대로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소(여성의 광장)에서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실내 어린이 놀이터 입장료 수입을 6백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 이자수입은 당초 78억원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받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 등 200여개 기관 공금계좌의 2017년 정산처리결과 발생한 이자 세입처리에 따른 증액임.

2)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6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461억원 감소와 부담금수입 130억원, 기타수입 268억원의 증가가 주요  증감내용임.

- 재산매각 수입 주요 내역을 보면,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처분수익 18억원으로, 배출권 정산시점 도래, 정부정책변화 및 행안부 유권해석으로 이월 배출권 범위외 잔여 배출권을 매도 처분하여 18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 보존부적합 재산인 동부제철 외 2건 매각으로 31억원 증액편성되었고, 북항 배후부지(상업)는 “항운·연안 아파트”관련 해수부와 교환토지로 지정되어 해당사업의 확정여부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310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舊)중소기업전시장 부지 매각은 금년 하반기 매각 추진예정으로 잔금 200억원 삭감되어 총 479억원 감액 편성하였음.

- 부담금 수입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연수구 옥련동 옹암사거리 지하차도가 2017년 12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으로 도로과에서 100억원을 부과·징수하여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한 단계별 사업비 입금에 따른, 운연천 정비 공사비와 보상비 30억원 증액 편성함.

- 기타수입은 시에서 2017년 군‧구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270여개 사업 8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기부금 5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 2017년 유관기관 및 단체, 민간기관 등에 교부한 사업비의 집행잔액등 그외수입으로 128여건, 인천대교(주) 2017년도분 유상감자 대금으로 75억원을 포함한 137억원이 추가 편성됨.

다.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4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361억원, 특별교부세는 70억원을 증액 편성함.

<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계	543,089	100	500,000	100	43,089	8.62
보통교부세	536,083	98.7	500,000	100	36,083	7.22
특별교부세	7,006	1.3	0	0	7,006	순증

❍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고 있으며, 2018년 당초예산은 교부결정이전 추정치로 편성한 것임.

- 2017년 12월말 기준 2018년 보통교부세는 5,034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정산분 327억원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액과 실제교부액과의 차액을 추가 편성한 것임.

❍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이나 재난복구, 국가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등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2018년 추경예산에 70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8년 특별교부세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계	12개 사업	7,006
예산담당관	‘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18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60
재난예방과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000 폭염 대책비 120	1,120
비상대책과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	1,000
여성정책과	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 공사 700 디지털폭력 예방사업 150	850
자치행정과	옹진군 장학관 건립지원	1,500
도로과	석모대교~황청포구 도로확장 1,000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30	1,130
수질환경과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50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대책비	200
교통정책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696
농축산유통과	구제역 방역대책비	300

라. 국고보조금 등

❍ 국고보조금등은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공감복지과의 자활사업(자활근로) 1억6,000만원, 출산보육과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억2,000만원 등 1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원, 산업진흥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억원 등 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기금은 보건정책과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3억6,000만원,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4억원, 건축계획과의 전세임대 경상보조 1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811,885	100	1,773,861	100		38,024	2.14
국 고 보 조 금	1,582,709	87.4	1,563,201	88.1		19,507	1.25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17,793	6.5	112,955	6.4		4,838	4.28
기 금	111,382	6.1	97,704	5.5		13,678	14.00

1)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25%인 195억원이 증액되었음.

< 2018. 1회추경 국고보조금 10억원이상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추경안	당초	증감액
비상대책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3,520	1,920	1,600
공감복지과	생계급여	246,173	244,684	1,489
	양곡할인	6,832	4,493	2,339
	긴급복지	7,226	8,480	△1,254
	자활사업	26,642	23,019	1,62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연금	31,527	33,282	△1,756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4,905	43,640	1,265
출산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4,889	201,050	3,839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7,788	29,103	△1,31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7,309	5,107	2,202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 급여지급	45,666	47,789	△2,123
노인정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1,230	72	1,158
하수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368	322	1,046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5,918	23,841	2,077
해양도서정책과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7,621	5,893	1,728

< 2018. 1회추경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현황(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삭감액
비상대책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75
하수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옹진 진두)	172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옹진 내리)	361
농축산유통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26

< 2018. 1회추경 국고보조금 1억이상 신규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액
안전정책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125
보훈다문화과	지방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250
보건정책과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200
보건정책과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220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151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구축	107
노인정책과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125
문화예술과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100
공원녹지과	지진 및 해일대응	223
창업지원과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215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당초예산 1,130억원에서 48억원이 증가된 1,178억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143억	→	150억	(증 7억)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8.6억	→	15.6억	(증 7억)
- 동구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지원	25억	→	18억	(감 7억)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억	→	26억	(증 10억)
-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0원	→	15억	(증 15억)
-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0원	→	12억	(증12억)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억	→	9억	(감 1억)
-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4.5억	→	7.3억	(증2.8억)

3) 기금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인 기금은 당초예산 977억원 대비 1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임.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6억	→	19억	(증 3억)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84억	→	42억	(감42억)
-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0	→	34억	(증34억)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1억	→	13억	(증 2억)
- 권역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0	→	1억	(증 1억)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3.6억	→	4.2억	(증 0.6억)
- 부평풍물대축제	0	→	2억	(증 2억)

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1,749억원 대비 85.32%인 1,493억원 증액된 3,242억원으로 편성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 경 예산액		당 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324,199	100	174,939	100	149,260	85.32
보전수입등		165,486	51.0	36,114	20.6	129,372	358.23
	잉여금	160,922	49.6	35,649	20.3	125,273	351.41
	전년도이월금	4,099	1.2	0	0	4,099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465	0.1	465	0.3	0	0
내부거래		158,713	49.0	138,825	79.4	19,888	14.33
	전입금	124,975	38.5	124,863	71.4	112	0.09
	예탁금및예수금	33,738	10.5	13,962	8.0	19,776	141.64

❍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세계잉여금중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2018년 순세계잉여금은1,609억원으로 당초예산 356억원 대비 1,253억원이 증액된 규모임.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88,649	31,468	38,270	90,985	160,922

❍ 전년도이월금은 4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후 남은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예정인 금액임.

-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잔액 20억원, 강화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로건설공사 집행잔액 8억원 등 62개 사업임.

❍ 내부거래중 전입금은 당초예산 1,249억원 대비 1억원이 증가되어 1,250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용역을 위한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전입금 1억원이 증액된 사항임.

❍ 내부거래 중 예탁금 및 예수금은 당초예산 140억원 대비 198억원이 증가되어 338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78억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0억원을 증액 편성된 사항임.

3. 세  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규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8,860백만원이 증가한 2,524,361백만원임.

< 예   산   규   모 >

(단위:백만원,%)

위 원 회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기획행정위원회	2,524,361	2,455,501	68,860	2.8

2) 사업별 검토

❍ 시민토론회(예산서안 198P)는 예산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2018년 본예산에 예산세부사업이 애인토론회 개최로 편성되었으나 민선7기 출범에 따라 민선6기 “애인토론회” 명칭을 “시민토론회”로 변경하여 기 편성된 사업은 폐지되고 시민토론회란 명칭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변경된 시민토론회 사업을 통해 정제된 시민의견을 시정발전의 토대로 활용하고, 다수 시민참여를 통해 인천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예산서안 200P)은 예산 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 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에서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 경인선 네트워크 정체성 제고사업,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콘텐츠 특화 및 연계사업, 역내 문화체험‧여가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하여 2017년 미교부된 국비 교부에 따른 증액으로 국비70%, 시비9%, 군‧구21% 매칭임.

- 경인선 인천역∼부천역 구간(동인천‧제물포‧부평‧송내‧부천역)에 역사 자산가치 재조명을 통한 지역별 콘텐츠 특화 및 기존 자산활용 문화교육 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예산서안 201P)은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남북평화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남북 교류 확대가 더욱 기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향후 가변적 상황에서도 기금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적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접경지역

타 시도 비교시 기금 보유액이 현저히 열악함.

2017년도말 기준 :  서울 180억원, 경기 133억원, 강원 52억원, 인천 16억원(2018년 7월 잔액)

- 2018년 7월 기금 잔액이 16억원으로 2011년 이후 기금 조성실적이

전무하여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서해평화협력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적 기금 적립이 필요함.

- 아울러, 향후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함.

❍ 지방채조기상환기금 전출금(예산서안 209P)으로 375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609억원의 30%인 483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편성이며, 당초 본예산에 107억이 편성되어 그 차액금인 376억원을 증액 편성함.

제2조 (기금의 조성) ② 인천광역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 공사(예산서안 212P)는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2017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던 중 실시설계 용역결과 ‘기존도로와의 교차로 생성에 따른 교통신호등 이설 및 신설’,  ‘교통‧통행안전을 위한 도로 부속시설 설치’ 등 당초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소요 사업비가 발생하여 신규 편성함.

- 원창동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 기기‧장비 구입(예산서안 223P)은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인천광역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함.

- 금번 1회추경 예산은 보조 공학기기‧장비지원 사업이지만 향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예산서안 227P)는 15억을 신규 편성

하였음.

- 미추홀구 독정이로 100번길 43에 지하1층(주차장, 창고), 지상 5층(사무실, 회의실, 기숙사, 식당 등) 규모이며 행정안전부 지역현안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5억을 수령(‘18.3월)하여 편성하였음.

-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기반 조성 및 지역주민(학부모)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폭염 대책비(예산서안 218P)는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폭염대책 기간중 폭염대책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되어 성립전 경비로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 등)설치, 폭염예방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취약계층 폭염대비 물품(쿨토시, 쿨매트 등) 구입 등 으로 10개 군‧구에 교부완료(‘18.7.16)함.

- 매년 금년같은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2019년 본예산에 폭염대책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이나 노약자에 대한 폭염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예산서안 221P)은 18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사업기간 : 2011년∼주민대피시설 총 158개 확보까지

- 접경지역(강화군 6개소, 옹진군 1개소)의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18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옹진군(백령면) 1개소가 추가 확보(’17.12.13)되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으로 주민안전 및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예산서안 214P)은 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지상2층(추모관, 안치단, 제례실, 유족대기실 등)의 규모로 부평가족공원내 건립된 추모관의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 관리비 집행으로 편성함.

-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일반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향후 실질적인 유사사례 방지 및 교육장소로 인식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지원(예산서안 215P)은 6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지원 : 7개 군‧구 40개소 65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고 및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편성함.

- 7개 군구 40개소에 65대의 어린이 보호구역 CCTV를 설치할 예정임.

구 분	계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설치지점(개소)	40	4	8	5	3	18	1	1
카메라수(대)	65	4	9	10	4	36	1	1

❍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예산서안 222P)은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시 본청 청사와 분리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재난안전 상황실과 동일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협업기능 강화와 재난안전본부의 선제적인 상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경보통제소 이전 및 구축 건축인테리어, 전기(소방포함), 통신(경보시설 포함) 시설 공사 등의 사업내용이 포함됨.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규모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018백만원이 증액된 2,597,081백만원임.

< 예   산   규   모 >

(단위:백만원,%)

위 원 회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 감 률
문화복지위원회	2,597,081	2,595,063	2,018	0.08

2) 사업별 검토

❍ 영상산업 육성(예산서안 306P)은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사)인천영상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다큐멘터리마켓 지원공모사업에 ‘제5회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사업이 선정(’18.4)’ 되고 국비가 확보되어 50:50 매칭비율로 시비를 증액 편성함.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을 개최하여 한국 다큐멘터리의 수출 및 국제공동제작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편 영상도시 인천의 이미지 제고

사업비는 문체부에서 (사)인천영상위원회로 직접 교부

- 미래의 먹거리인 영상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인천 문화자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도시마케팅으로 활용이 필요함.

❍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예산서안 317P)는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FC의 부채금액이 2018. 8월현재 미지급금과 차입금 등 56억원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인 부채상환을 통해 구단의 재정 건실화와 시정홍보를 통한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증액 편성함.

	[ 연도별 부채변동 추이 ]
2014년 107억원 ⇨ 2015년 87억원 ⇨ 2016년 91억원 ⇨ 2017년 70억원 ⇨ 2018년 56억원

- 인천유나이티드 FC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채상환을 위한 구단의 재정건실화 및 자생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예산서안 303P)은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음.

- 2018년 문체부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공모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32개에 지원 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강사지원, 컨설팅‧모니터링 지원, 워크숍 등임.

제외대상 : 초‧중‧고교내 학생동아리 및 역사‧독서 등 광의의 문화영역, 감상 동아리 제외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작약도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예산서안 314P)은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1996년 유원지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2011년도 토지소유자의 법정관리 등으로 폐쇄되었으며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7)에 따른 유원지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필요로 편성함.

- 섬 자원의 유원지 기능 회복을 통해 시민 여가공간 조성 및 섬 관광의 주요거점을 마련하여 배후지역의 발전 검토가 필요함.

❍ SOS복지안전벨트(예산서안 240P)으로 9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위기 상황을 모두 충족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인 가정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사업임.

- 위기가정 신청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임.

2018. 6월말 기준 : 1,488가구/1,186,318천원 집행(2017년 동기대비 47.9%증)

※ 지원실적

('18. 6월말 기준, 단위 : 가구/백만원)

구 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지원건수	8,335	5,489	769	257	59	1,761
지원금액	5,474	3,922	1,261	94	19	178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예산서안 250P)관련 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과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신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5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함.

[신축(1), 개보수(2), 장비보강(2) → 신축(1), 개보수(3), 장비보강(5)]

※ 2018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본예산(기정예산)

구분	군구	시설명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국 고	시 비	비고
합 계		5개 시설	5개 사업	726	363	363
소계		1개소	신축	634	317	317
1	남구	모퉁이보호작업장	신축	634	317	317
소계		2개소	개보수	38	19	19
2	부평구	굿프랜드	건축물동 1층 개보수	11	5	5
3		성동보호작업장	수전실 기기 및 전선 교체	27	14	14
소계		2개소	장비보강	54	27	27
4	남구	애호일터	전사인쇄기, 레이저조각절단기	31	15	15
5		어울림카페	로스터 기계 및 에프터버너구입	23	12	12

구분	군구	시설명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국 고	시 비	비고
합 계		4개 시설	4개 사업	248	125	125
소계		1개소	개보수	111	56	56
1	강화군	우리마을	소방시설 설치	111	56	56
소계		3개소	장비보강	137	69	69
2	동 구	핸인핸	칫솔생산장비교체(노후)	100	50	50
3	계양구	노틀담베이커리	제과제빵장비구입	20	10	10
4	강화군	모아	인쇄장비구입	17	9	9

□ 추가사업 (제1회추경)

❍ 보조교사 지원(예산서안 280P)는 3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18 보조교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보육정책과-5400, ’18.6.19)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음.

※ 사업내용

-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조교사 확대 지원(2018.7.1. 근로기준법 시행)

‘18. 추경확보시 336명 추가지원(본예산 : 1,503명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지원대상 확대	○ 민간·가정 / 장애아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시 지원	○ 장애아 / 모든 유형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시 지원
지원 우선 순위 규정	-	○ 영아반 3개 → 2개 순(順) ○ 장애아 현원 6명이상 어린이집 우선
업무 범위 완화	○ 보육업무 전담 불가	○ 휴게시간 대체하는 특정시간(낮잠시간, 특별활동 모니터링 등) 동안 보육업무 전담 가능 ○ 보육교사 연가 등에도 활용 가능, 원장도 보육교사 업무 대체 가능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예산서안 283P)으로 2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지난 ‘18.7.17. 동두천시 어린이집 등원차량 내 만4세 유아 방치 사망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내부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관련 안전사고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신규 편성함.

- 대상은 차량운행 어린이집(836개소)의 등원차량 1,074대에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잠든 아이 유무를 확인하며 차량 뒷자리 확인 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해제되는 사업임.

❍ 시립요양원 건립(예산서안 299P)은 13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인천 도림동 386-8번지에 지상3층(건축면적 983㎡, 연면적 2,714㎡)의 시립요양원을 건립하여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환경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함.

- 타시도 대비 요양원 및 주야간 보호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 설치운영이 필요함.

※ 타시도 요양원 및 주야간 보호시설 설립 현황

(2017.12월말 기준)

시 도	요양원		주야간 보호시설
	계	지자체 설립	계	지자체 설립
전 국	5,304	101	2,795	94
서 울	524	29	346	51
부 산	116	1	123	0
대 구	257	0	207	0
인 천	355	1	106	2
광 주	100	0	90	0
대 전	119	0	101	0
울 산	46	1	50	0
세 종	10	0	7	0
경 기	1,680	10	610	26
강 원	305	9	106	1
충 북	282	5	132	2
충 남	297	4	166	2
전 북	235	6	149	2
전 남	303	25	162	6
경 북	382	6	248	2
경 남	229	3	143	0
제 주	64	1	49	0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예산서안 255P)은 1억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사업내용

-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

- 외래산부인과 운영으로 임산부 산전‧산후 진찰(산부인과 전문의 주 5일 이상 근무)

- 임산부 등록서비스, 환자교육 및 상담 실시

- 분만가능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연계지원

- 국비변경내시로 옹진군 백령병원에 외래 산부인과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이며,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기존 간호사(2명) 인건비 지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1명)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인한 예산 증가

❍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 지원(예산서안 266P)은 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예방‧상담‧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18명의 인력 충원(98명→116명)으로 증액 편성함.

-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자원 연계‧활동, 정신건강관련 인식개선 홍보, 상시상담전화 운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 추진 등이 있음.

❍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예산서안 255P)은 1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가 필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지원에 따라 신규 편성함.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1938(2018.5.11.)

- 사업내용으로는 공립요양병원 2개소에서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사업,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의 정보교환,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 등임.

제1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서구), 제2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계양구)

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규모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658백만원이 증가한 590,928백만원임.

< 예   산   규   모 >

(단위:백만원,%)

위 원 회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산업경제위원회	590,928	565,270	25,658	4.5

2) 사업별 검토

❍ 운연천 하천정비 사업 (LH 구간)(예산서안 365P)으로 30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인천시와 LH간 운연천 정비(남동구 서창2지구 경계∼경기도 시흥시 시계) 및 하천구역 조정관련 협약(2013.2)을 했으며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 사업비가 편성됨.

- 조속한 손실보상 행정절차 이행후 보상추진 및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

※ 동사업은 2016년 결산시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7년 결산시에도 LH에서 지적분할 지연으로 사업비(토지보상 및 공사비)가 미입금 되어 예산현액 26억3,000만원중 이월액 4,200만원을 제외한 25억8,8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98.4%였음.

❍ 옹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예산서안 366P)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상반기에 지하수 관정 수중 모터 교체 및 관로 누수 공사 등으로 본예산대비 약 61.5%를 집행하여, 하반기와 동절기 대비 노후 상수관로 긴급 보수 및 동파방지 등의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됨.

북도면 : 급수관로 보수공사, 연평면 : 상수도 관정 전기공사, 백령면 : 상수관로 보수공사, 대청면 : 소청      관정 무선수의 조절기 교체공사, 덕적면 : 누수관로 보수 공사 등, 자월면 : 상수도 긴급 보수 등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예산서안 367P)로 2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옹진군, 강화군, 중부 일원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286개)은 대부분이 해안 및 산지에 위치하여 고장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보급을 위하여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의 운영비가 대폭 상승하였고, 가뭄발생 및 염수유입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원예산이 확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함.

해수담수화시설 2017년 3개소→2018년 5개소

❍ 소래습지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예산서안 360P)으로 9,000만원을

습지 등 생물서식 공간, 조류 관찰대 조성 등

증액 편성하였음.

- 2018년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중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국고보조) 추가 대상지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음.

-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내 갯벌과 염생식물을 복원하여 인천 내륙 마지막 염전 및 갯벌 경관을 유지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 제공 및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일반 타 공원에서 느낄 수 없는 고유의 경관적 다양성을 제공하도록 노력이 필요함.

❍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예산서안 392P)은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555(‘18.2.13)호에 의거 광역시중 최초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6,000만원→변경 1억6백만원으로 국비증액 예산배정에 따라 편성됨.

- 사업내용은 6차산업 인증 및 사후관리, 현장코칭, 안테나숍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사업내용
6차산업화 인증 및 사후관리	6차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심사 및 선정, 현장 모니터링, 교육 등
6차산업화 현장코칭	6차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 유도
안테나숍 운영	6차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예산서안 396P)은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강화군의 논농업 축소 및 타작물 재배, 귀농 증가 등 밭농업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해 생산물의 유통시기 조절 및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신규수요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편성됨.

당초 265동→최종 365동(강화군 100동 신청)

- 농산물 저장시설 확보로 인한 홍수출하 조절 및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설치식 저온저장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예산서안 380P)는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원대상 : 18~34세 이하 청년구직자 (1985.1.1 ~ 2001.12.31. 출생자)

◦ 지원규모 : 청년구직자 2,000명(회) 범위

◦ 면접기업 : 인천시 내 기업 및 전국 모든 기업

- 청년실업률 증가와 취업준비기간 장기화에 따른 청년 면접비용 지원 이용자 증가에 따라 확대추진이 필요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실적 : ‘18. 7월까지 926명 이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로 18∼34세 이하 청년구직자가 1인당 연 3회까지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를 이용 가능함.

❍ GM 피해기업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예산서안 379P)은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한국GM의 경영악화에 따른 긴급 보증공급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함.

- 지원대상은 한국GM 협력업체 및 거래기업, 한국GM 퇴직자 창업기업, 한국GM 관련 기타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연 1.0% 의 변동금리로 최대 2억원이내 자금을 융자받는 사업임.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 추경안 규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125백만원이 증가한 966,614백만원임.

< 예   산   규   모 >

(단위:백만원,%)

위원회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건설교통위원회	966,614	879,489	87,125	9.9

2) 사업별 검토

❍ 인천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예산서안 438P)은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18년도 산자부와의 협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출연금 180억원을 납부(‘19.2.28까지) 하여야 함으로 추경에      115억원을 확보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115억원을 확보할 계획임.

- 송도 지식정보단지내 인천 항공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편성하였음.

- 사업내용은 인천시를 비롯하여 여러기관의 시행주체가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신축 등 산학융합 거점공간을 조성하며,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기업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임.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 인천의 강점을 활용하여 항공산업 발전 및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예산서안 443P)는 1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음.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서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주체로서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육성하여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어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22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조성하고자 편성함.

-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HACCP 가공시설과 냉동창고 시설 등 부대시설임.

해양수산부 2018년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공모사업 선정(‘18.3.7)

국비 : 2,400백만원, 시비 900백만원, 군‧비 900백만, 자부담 1,800백만원

.

❍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예산서안 436P)은 1억9,600만원증액 편성하였음.

-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20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지원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함.

- 국비 40%, 시비 40%, 사업자 부담 20%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840대임.

전체 사업규모는 4,795대로 2019년까지 지원 예정(국토교통부)

❍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예산서안 430P)은 9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전액 국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2018년 신규사업이며초등학교 주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에 보도 및 보행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신규 편성함.

- 사업내용은 총 24개소, 구간 3,942m로 군구에서 ‘18. 9월부터 공사예정임에 따라 예산 확정시부터 연내 집행가능한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경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보도 12개소, 2,017m/ 보행로 12개소, 1,925m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지원(예산서안 431P)로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미세먼지 기준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8.6)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차단 및 저감을 위해 시급히 초미세먼지 측정기 등 장비 보강과 측정망 구축을 위해 신규 편성함.

입법예고 주요내용 :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 50㎍/㎥(신설)

- 대상은 1‧2호선 환승역 4개소(주안, 인천시청, 원인재, 부평구청역)임.

❍ 무네미로 등 교통혼잡도로 개설사업 기본설계용역(예산서안 425P)은 2억을 신규 편성하였음.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부 병목현상 및 엇갈림 발생으로 무네미로 L=1.64km(서창JC∼장수IC)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개선하여 시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함.

- ‘18.11월에 민자 적격성 미 확보시 기본설계 용역 착수 예정임.

마.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사업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 중요 계획변경 등 개별 사업들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당초예산 보다 크게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 조정, 전년도 결산결과정산금 반영, 각 사업별 규모 확대(신규 대상 발생, 대상자 증가 등),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번연도 추경반영,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대상 확대 등에 따른 추가적 사업비 편성 등임.

❍ 추경예산 편성시 남은 사업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효과가 적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전준비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은 관련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주요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5억원 이상 증감사업)

부 서	사 업 명	추경	당초	증감	증감율
교육협력담당관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2018년 법정 전출금)	596,950	623,164	△26,214	△4.2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법정 전출금 정산금 2017년)	16,145	0	16,145	순증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지방교육세 감소보전 정산분 2017년)	1,098	0	1,098	순증
재정관리담당관	자치구 조정교부금(2018년도분)	656,041	657,154	△1,112	△0.17
	자치구 조정교부금(2017년정산분)	14,570	0	14,570	순증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기금전출금)	48,277	10,695	37,582	351,4
세정담당관	시세징수교부금(자치단체이전)	82,146	93,459	△11,313	△13.8
비상대책과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	4,680	2,8801	1,800	62.5
공감복지과	생계급여(기초수급자)지원	265,813	264,209	1,605	0.6
	양곡할인(기초수급자 등 양곡 구입비 지원)	6,905	4,552	2,353	52.0
	긴급복지	8,129	9,540	△1,411	△15.0
	SOS 복지안전벨트	2,477	1,500	977	65.0
	자활근로	26,559	24,871	1,688	6.78
	지역 자율형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7,787	16,950	836	4.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연금	38,283	40,415	△2,132	△5.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54,528	52,991	1,536	2.9
보건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89,853	88,962	892	1.0
건강증진과	치매시설 운영지원	118	750	△632	△84.3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4,798	9,504	△4,706	△49.5
	노인요양시설 확충	1,513	2,189	△676	△30.9
출산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2,770	248,037	4,733	1.9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자체신축)	433	1,801	△1,368	△75.9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비신축)	40,800	42,729	△1,929	△4.7
	보조교사 지원	3,413	2,386	1,027	43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 급여지급	53,684	56,179	△2,495	△4.4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53,943	52,504	1,439	2.7
노인정책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51,729	45,167	6,561	14.5
	노인요양시설 운영	54,729	53,176	1,553	2.9
부 서	사 업 명	추경	당초	증감	증감율
노인정책과	화장로 개보수 사업	2,232	1,232	1,000	81.2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예술특성화 지원사업	3,126	1,726	1,400	81.1
문화콘텐츠과	동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3,150	4,375	△1,225	△28
체육진흥과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8,500	7,000	1,500	21.4
도시계획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662	1,662	1,000	60
건축계획과	노후공공 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1,200	432	768	64
도로과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960	260	700	269
하수과	내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1,661	391	1,270	324
공원녹지과	중앙공원 조성	3,523	11	3,512	31,927
교통정책과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지원	4,850	2,000	2,850	142.5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107,955	79,455	28,500	35.9
	저상버스 구입보조	3,666	1,976	1,689	85.4
택시화물과	장애인 콜택시 지원	11,482	9,100	2,382	26
	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484	2,223	△1,739	△78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19,502	113,502	6,000	5
농축산유통과	강화지구 배수개선사업	1,706	890	816	92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1,500	2,000	△500	△25
해양도서정책과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8,955	6,925	2,030	29.3
종합건설본부	도로유지 보수	8,953	7,879	1,074	13.6
인천대공원사업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19	831	688	82.82

바. 전액 삭감 사업

❍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중 3억원이상은 총 3건으로 신청사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비(신청사건립추진단) 57억8,800만원, 내리하수관거 정비공사(하수과) 3억6,100만원, 대공원 상수도관 증설공사 (인천대공원사업소) 4억5,000만원임.

- 신청사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비는 당초 현청사 운동장 북측 부지내 지하3층/지상17층 규모로 1,470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 완공계획이었으나 신청사의 건축규모, 재원조달방안, 건립 필요성 등 재검토와 루원 제2청사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함.

-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옹진군 영흥면 내리 일원에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L=25.118km 사업규모공사로 ‘18. 7월에 공사 준공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18. 3. 21)으로 총사업비 대비 과다 편성된 국비를 전액 삭감함.

- 대공원 남문∼건강마당까지 상수도관 증설공사는 남동 수도사업소에서 대공원 급수공급 관로 정비에 따른 물공급 해소(당초 D80mm→ 변경 D200mm)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삼각임.

<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3억원 이상 전액삭감사업)

부 서 명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신청사건립 추진단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788
하수과	내리하수관거 정비공사	361
인천대공원사업소	대공원 상수도관 증설공사	450

사. 신규 편성 주요사업

❍ 제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3억원 이상 사업은 37개 사업임.

- 신규편성사유는 특별교부금 교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신규편성 및 새로운 사업 발굴,   유관기관과의 협의 도출에 따른 사업 편성 등이며,

- 신규편성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에 항공산업캠퍼스,   항공산업 기업 연구관 등을 조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115억 규모이며, 다음은 ‘18년 기존주택 매입‧전세 공급계획 통보   (’18.1.2)에 따른 다가구 매입 임대출자 85억원, 작약도 유원지 조성사업   40억원 등임.

- 국가치매안심센터 신규 추진에 따라 기 설치센터의 국가치매안심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보강사업에 39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공중   보행가로 및 지하연결통로 등을 통해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하여 시민    들에게 열린 문화시설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에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국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현안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부실추진이나 예산의 이월처리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신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3억원 이상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정책기획관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 인천관련 사업 추진	1,000
안전정책과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지원(40개소, 65대)	682
재난예방과	원도심내 유수지 관리(활용)기본계획 용역	800
	재난 감시용 CCTV 설치	1,000
비상대책과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	1,038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	1,000
자치행정과	옹진군 장학관 건립지원	1,500
보건정책과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512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330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3,870
여성정책과	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 공사	700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	1,496
노인정책과	시립요양원 건립	1,313
관광진흥과	작약도 유원지 조성사업	4,000
체육진흥과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360
	서구 금곡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900
개발계획과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공사(3차) 2공구	2,000
건축계획과	전세임대 경상보조	1,286
	다가구 매입 임대출자	8,505
도로과	석모대교-황청포구 도로 확장	1,000
	계양IC-부천시계간 도로 확장	400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303
수질환경과	운연천 하천 정비사업	3,021
	국고보조금 반환금	2,115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공원녹지과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	3,495
	열린광장 조성	3,100
교통정책과	초등학교 주변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928
소상공인정책과	GM피해기업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	2,000
창업지원과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214
신성장산업과	선박안전운행 시스템개발 지원	313
산업진흥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3,340
산업진흥과	스마트 혁신 산단을 위한 투자 지원	1,800
농축산유통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492
	구제역 AI 긴급방역비	300
농축산유통과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	490
항공과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500
수산과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1,650

아. 계속비 사업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속비사업중 변경된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97억원이며, 2018년 당초 사업비는 72억원에서 120억원으로 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 등 5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음.

❍ 부득이한 계획변동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이 아닌 추진실적 미흡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총액, 연부액, 연부기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계속비사업 변경조서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총액 (변경액)	2018 예산액		2019년 이후 계획액	비 고 (변경내역)
		당초	변경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21,233	1,630	1,630	15,865	총사업비 변경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가좌분뇨)	37,935	4,326	4,326	24,369	총사업비 변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33,320	260	960	32,160	‘18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반영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1공구)	35,040	0	303	9,837	‘18.5 공사착공에 따른 연부액 부족금 추가반영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	43,140	1,000	1,000	5,540	사업구간내 일부구간 주안미군 발전종합계획 행안부 신규사업과 분리반영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8,359	0	1,251	7,108	신규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	9,400	0	2,000	7,400	신규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	11,700	0	100	11,600	신규
광로3-9(계양IC-부천시계간 도로확장)	11,200	0	400	10,800	신규
광로3-24(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128,373	0	120	128,253	신규

자. 법정․의무적 경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 2017년말 법정경비 미부담액은 1,924억원과 2018년 발생액은 1조5,240억원이며, 이중 당초예산에 1조5,065억원을 부담하였고, 1회 추경에 792억원을 부담하여 2018년 8월 현재 최종 미부담액은 2,024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58억원, 재난관리기금 1,586억원, 재해구호기금 380억원임.

- 기타의무경비 미부담액은 2017년말 현재 2,839억원과 2018년 발생액 1,922억원에서 당초 예산에 1,196억원을 부담하여 8월말 현재 최종 미부담액은 3,565억원으로, 회계이관 토지대금 3,520억원과, 아트센터 건립 비용 45억원임.

❍ 2018년 8월 현재 총 5,589억원의 미부담액이 남아있으며, 2017년말 기준 4,763억원보다 82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17.3% 증가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임.

<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 현황 >

(단위 : 억원)

사 업 명		‘17년말 미부담액 (A)	‘18. 본예산			‘18. 1회 추경예산		‘18년 현재 미부담 잔액 (G=D+E-F)	비고
			발생액 (B)	부담액 (C)	미부담액 (D=A+B-C)	발생액 (E)	부담액 (F)
합계		4,763	17,162	16,261	5,664	717	792	5,589
법정경비	소 계	1,924	15,240	15,065	2,099	717	792	2,024
	군구조정교부금		6,926	6,926		138	13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394	6,394		90	90
	학교용지부담금		166	96	70		12	58
	재난관리기금	1,586	337	337	1,586			1,586
	재해구호기금	338	105		443		63	380
	지방채상환기금		107	107		376	376
	지역상생 발전기금		384	384
	시세징수교부금		821	821		113	113
기타의무경비	소 계	2,839	1,922	1,196	3,565			3,565
	회계이관 토지대금	2,794	1,807	1,081	3,520			3,520	경제청 3,520억
	인천T/P정상화 자금지원		115	115
	기타	45			45			45	아트센터 건립45억

Ⅲ		특별회계

1. 추경예산안 총괄개요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4,242억 원 대비 22.84%인 5,538억 원 증가된 2조 9,780억 원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9,976억 원에서 41.70%인 4,160억 원이 증가한 1조 4,136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조 4,266억 원에서 9.66%인 1,378억 원이 증가한 1조 5,644억 원으로 편성됨.

< 추경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

회 계 별		추경예산액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비중		비중
특별회계		2,978,068	30.79	2,424,270	27.14	553,798	22.84
	공기업특별회계	1,413,603	14.62	997,591	12.07	416,012	41.70
	기타특별회계	1,564,465	16.18	1,426,679	15.97	137,786	9.66

※ 금액(단위)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이하 같음

2. 회계별 규모

가. 공기업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경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9,975억 9,100만 원에서 4,160억 1,200만 원(41.70%) 증가된 1조 4,136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17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4,590억 4,100만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함

- 수도사업특별회계 869억 1,8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5억 300만 원, 경제청사업특별회계 3,716억 2,000만 원

<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

구분	추경안(A)		당초예산액(B)		증감(A-B)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율(%)
계	1,413,603	100.0	997,591	100.0	416,012	41.70
상수도사업	407,556	28.8	319,111	32.0	88,445	27.72
하수도사업	206,765	14.6	205,762	20.6	1,003	0.49
경제자유구역사업	799,282	56.5	472,718	47.4	326,564	69.08

나. 기타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는 기타 특정사업과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회계로써 기정액 1조 4,266억 7,900만 원에서 1,377억 8,600만 원(9.66%) 증액된 1조 5,64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추경안(A)	당초예산액(B)	증감(A-B)	증감률(%)
기타특별회계(총계)	1,564,465	1,426,679	137,786	9.6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059	9,819	1,240	12.63
재난안전특별회계	5,886	4,800	1,086	22.62
소방특별회계	129,963	120,566	9,397	7.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0,892	445,944	4,948	1.11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65,056	90,854	△25,798	△28.40

구 분	추경안(A)	당초예산액(B)	증감(A-B)	증감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246,868	210,656	36,212	17.19
수질개선특별회계	6,005	5,822	183	3.15
공공폐수처리시설	3,337	3,302	35	1.05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96	356	4,740	1,332.59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523	4,535	988	21.78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955	2,730	225	8.25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8,798	79	8,719	11,064.9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7,786	14,217	3,569	25.11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162	5,370	15,792	294.12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679	5,888	6,791	115.3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7,622	34,276	13,346	38.9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4,773	15,460	9,313	60.24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39,865	229,426	10,439	4.55
도시개발특별회계	36,808	35,033	1,775	5.0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9	359	0	0.00
기반시설특별회계	2,435	2,311	124	5.38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2,191	21,061	1,130	5.3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97,346	163,815	33,531	20.47

3. 세입예산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급수설비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금’은 당초 예산대비 5억 2,529만 원 증가하는 등 영업수익은 5억 2,852만 원 증액한 2,403억 613만 원으로 편성함.

급수설비 신설공사(남동부수도 1,047건, 서부수도 170건), 급수설비 개조공사(남동부수도 30건, 강화수도 10건)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1,900만 원 증가하는 등 영업외수익은 120억 5,013만 원으로 편성함.

○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월금) 869억 1,767만 원이 발생하여 이를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음.

○ 당초 예산에 없던 유형자산 처분 수입 1,241만 원이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되고, ‘급수설비 신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7억 3,668만 원 증가하였음.

시설분담금(남동부수도 1,047건, 서부수도 170건)

<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17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07,556	319,111	88,445	27.72
영업수익	240,306	239,778	529	0.22
영업외수익	12,050	11,801	249	2.11
특별이익	2	2	0	0
이월금 (순세계잉여금등)	117,128	30,210	86,918	287.71
전년도미수금	4,055	4,055	0	0
유형자산처분	12	0	12	순증
자본잉여금수입	34,002	33,265	737	2.22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국비 교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이 당초 예산보다 5억 원 증가한 47억 3,3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음.

2018. 4월 국비 5억원 교부 → 2018. 6월 성립전경비로 국비를 각 구청으로 교부(국 : 시 : 구 = 20% : 40% : 40%)

○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억 300만 원이 발생하여 이를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음.

○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및 영업미수금의 경우 당초 예산대비 증감이 없음

<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14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06,765	205,762	1,003	0.49
영업수익	167,841	167,841	0	0
영업외수익	780	780	0	0
국고보조금	4,733	4,233	500	11.81
공사부담금수입	15,002	15,002	0	0
순세계잉여금	16,309	15,806	503	3.18
영업미수금	2,100	2,100	0	0

3)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 4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택지판매수익금에 대해 2017. 10월 매각대금 완납(선납)분 및 2019년도 매각 예정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분에서 557억 5,838만 원 삭감한 3,645억 8,070만 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택지판매수익 중 2건’의 수익금은 각각 2017년 10월 중 매각대금 완납(선납)으로 판매수익이 발생하였으나, 2017회계연도에 미편성하여 결산되었고 실수납액이 예산현액과 괴리되어 편성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1p.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수 입 예 산
관	항	세항	목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수입내역 및 제안사유	예산서
600 사업수익					413,195,804	458,791,115	△45,595,311
	610 영업수익				364,580,696	420,339,073	△55,758,377
		641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353,006,857	408,765,234	△55,758,377
			01 택지판매수익	□ 4공구 상업업무용지 □ 5,7공구 교육연구용지	0 0	6,583,500 1,732,321	△6,583,500 △1,732,321	2017.10.17. 매각대금 완납 2017.10.26. 매각대금 완납

○ ‘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 차량구매 집행잔액’으로 23억 562만 원, ‘교보데이터센터 수전이중화 선로공사비 지원금 집행잔액 13억 9,540만 원,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15억 5,057만 원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86억 6,919만 원 등 영업외수익은 101억 6,307만 원 증액한 486억 1,511만 원을 편성하였음.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국고보조금이 4억 4,000만 원 증가되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16억 1,979만 원이 증가되는 등 자본적 수입을 당초 예산대비 3,721억 5,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15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799,282	472,718	326,564	69.08
영업수익	364,581	420,339	△55,758	△13.27
영업외수익	48,615	38,452	10,163	26.43
자본잉여금수입	5,717	5,277	440	8.34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등)	372,070	450	371,620	82,582.22
기타자본적수입	8,299	8,200	99	1.21

나. 기타특별회계

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는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 대비 2,479.96%인 12억 3,998만 원이 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7년 결산에 따른 금액으로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3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1,059	9,819	1,240	12.63
세외수입	9,769	9,769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290	50	1,240	2,479.96

2) 재난안전특별회계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번 추경에서 이자수입 2,441만 원을 당초 예산 대비 순증하여 편성하였음

○ 2017. 12. 29.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보 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교부액의 25%인 50억 4,500만 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보(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 1217, 2017.12.29.)    (단위 : 천원)

시․도	총 교부액(A+B)	교부기준에 따른 교부액(A)	특수수요 지원금액(B)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합 계	417,260,000	375,760,000	23,000,000	18,500,000
인 천	21,178,172	20,178,172		1,000,000

○ 보전수입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이 8억 1,700만 원이 발생되어 이를 증액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재난안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83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886	4,800	1,086	22.62
세외수입	24	0	24	순증
지방교부세	5,045	4,500	545	12.1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817	300	517	172.33

3) 소방특별회계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6.11%인 14억 8,877만 원을 증액한 258억 4,196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7. 12. 29.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보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교부액의 75%인 151억 3,363만 원과 특수수요 지원금액 10억 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대비 27.55% 증가된 172억 1,963만 원을 편성함.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5.17%증가된 851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7p, 498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29,963	120,566	9,397	7.79
세외수입	25,842	24,353	1,489	6.11
지방교부세	17,220	13,500	3,720	27.55
보조금	1,756	1,750	6	0.3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등)	85,145	80,963	4,182	5.17

4) 의료기금특별회계

○ 회수반환금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52.92%인 3억 3,179만 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에서 9억 5,879만 원을 편성함

○ 보조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2017. 12. 6., 2018. 5. 25.)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00% 증가된 3,594억 1,400만 원을 편성함

○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1.17%증가된 905억 1,966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9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50,892	445,944	4,948	1.11
세외수입	959	627	332	52.92
국고보조금	359,414	355,846	3,568	1.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90,519	89,471	1,048	1.17

5)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 AG경기장 부과세 공제(환급)에 따라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42억 200만 원이 증가된 43억 200만원으로 편성함.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33.06% 감소된 607억 5,395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1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65,056	90,854	△25,798	△28.40
세외수입	4,302	100	4,202	4,201.8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60,754	90,754	△30,000	△33.06

6)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증감이 없음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27.61% 증가된 1,673억 6,86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7회계연도 결산상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임.

< 2018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1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46,868	210,656	36,212	17.19
세외수입	79,500	79,50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67,368	131,156	36,212	27.61

7) 수질개선특별회계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순증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성함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 대비 2,700만 원 증가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81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6,005	5,822	183	3.15
세외수입	157	0	157	순증
기금보조금	5,725	5,725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등)	123	96	27	28.11

8)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0.4%인 1,135만 원을 증액한 28억 5,648만 원을 편성함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2,328만 원 증액한 4억 8,053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91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337	3,302	35	1.05
세외수입	2,856	2,845	11	0.4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481	457	23	5.09

9) 토지구획정리사업(검단1․2, 원당, 당하, 오류, 마전, 불로지구)특별회계

○「인천광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에 따라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등 7개의 특별회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3억 6,990만 원과 원당지구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3억 7,000만 원 등 당초 예산대비 47억 3,990만 원 증가한 50억 9,559만 원을 편성함

○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9억 8,775만 원을 순증한 55억 2,305만 원을 편성함.

○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억 2,513만 원을 순증한 29억 5,513만 원을 편성함.

○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87억 1,914만 원을 순증한 87억 9,794만 원을 편성함.

○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5억 6,930만 원을 순증한 177억 8,618만 원을 편성함.

○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57억 7,925만 원을 순증한 211억 6,203만 원을 편성함.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불로2지구 체비지 매각 추가 수입금 48억 3,700만 원과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9억 5,457만 원 등 당초 예산대비 67억 9,157만 원 증가한 126억 7,927만 원을 편성함

< 2018회계연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01p, 611p, 621p, 631p, 641p, 651p, 661p

(단위: 백만원, %)

회 계 명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검단1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5,096	356	4,740	1,332.59
검단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5,523	4,535	988	21.78
원당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955	2,730	225	8.25
당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798	79	8,719	11,064.90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7,786	14,217	3,569	25.11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1,162	5,370	15,792	294.12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2,679	5,888	6,791	111.35

1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부담금,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2.9%인 8억 2,530만 원을 증액한 293억 1,135만 원을 편성함

- ‘인천2호선 광명연장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시흥, 광명 분담금) 1억 3,500만 원이 순증하고, ‘Green Parking’ 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집행잔액 반납 6,905만 원,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재정 지원 집행잔액 3억 6,093만 원 등 기타 수입 6억 9,776만 원 증가됨.

용 역 명 : 인천2호선 광명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용 역 비 : 150백만원(인천 15백만원, 시흥 75백만원, 광명 65백만원)

사업구간 : 인천2호선 연장(인천대공원 ∼ 광명, 독산, 매화 중 노선 검토하여 최적 노선 선정)

추진방식 : 인천광역시(용역 주관), 용역비 분담(인천,시흥,광명시 거리비율 분담[인천 10%, 시흥 50%, 광명 40%])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추진경과 :  ‘02년「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지원을 시작으로 ’06년부터 「Green Parking 사업」으로 골목단위 확대 추진

(2017년말 현재 2,104면 조성 지원 완료)

지원기준 : 담장철거, 주차면 조성, 조경 및 방범시설 등 설치로 주차 1면당 550만원, 2면당 750만원, 3~10면 850~1550만원 지원

○ 보조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교통사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1억 원 등 5억 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 대비 62.89% 증액한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함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240.65%인 120억 2,026만 원 증가한 170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71p, 672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7,622	34,276	13,346	38.94
세외수입	29,311	28,486	825	2.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95	795	500	62.8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등)	17,015	4,995	12,020	240.65

1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3.07%인 3억 8,200만 원이 증액한 128억 4,208만 원을 편성함.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297.69% 증가된 119억 3,0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규모 증액 요청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위 요구자료에 미기재 하는 등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시의회 의사담당관-4315(2018.8.22.)「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심사요구자료」

< 2018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91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4,773	15,460	9,313	60.24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등)	12,842	12,460	382	3.0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1,931	3,000	8,931	297.69

1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3.59%인 3,612만 원을 증액한 10억 4,112만 원을 편성함.

○ 보조금 중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비 2018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국회 상임위 증액)을 반영하여 100억 원을 증액한 700억 원을 편성함.

사업구간 : 부평구청역 ∼ 백마장사거리 ∼ 석남동(인천2호선 환승)

사업규모 : L = 4.165㎞, 정거장 2개소

사업기간 : 2011. ∼ 2020.

사업예산 : 3,778억원(국비 2,267, 시비 1,511)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0.27%인 4억 333만 원 증가한 1,510억 6,484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1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39,865	229,426	10,439	4.55
세외수입	1,041	1,005	36	3.59
국고보조금	87,759	77,759	10,000	12.8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151,065	150,662	403	0.27

13) 도시개발특별회계

○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5.20% 증가된 358억 8,798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3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6,808	35,033	1,775	5.07
세외수입	920	92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35,888	34,113	23	5.20

14) 기반시설특별회계

○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5.72% 증가된 22억 9,537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33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435	2,311	124	5.38
세외수입	140	14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2,295	2,171	124	5.72

15) 지하도상가특별회계

○ 2017년 지하도상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3.55%인 1억 5,640만 원을 증액한 45억 6,332만 원을 편성함

○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 대비 5.85% 증가된 176억 2,809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43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2,191	21,061	1,130	5.37
세외수입	4,563	4,407	156	3.5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17,628	16,654	974	5.85

1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코자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 하기 위해 설치한 것임.

○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2.69%인 14억 855만 원을 증액한 538억 2,275만 원을 편성함.

○ 국토부 공모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202억 7,380만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 등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18억 4,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58p

< 2018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53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97,346	163,815	33,531	20.47
세외수입	53,823	52,414	1,409	2.69
보조금 (국고, 균특, 기금)	36,704	16,430	20,274	123.3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106,819	94,971	11,848	12.48

4. 세출예산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7.72%인 884억 4,467만 원이 증가된 4,075억 5,55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영업비용 중 연금지급금인 ‘부조급여(사망조위금)’가 1억 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전년대비 사망조위금 지급 증가로 인한 추가 요구액을 반영하였음.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51p

공무원 부조급여 지급액은 ‘18. 6월 현재 37명에 대해 당초 예산 125백만원 전액 집행 완료함.

- 영업비용 중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에 당초 예산 대비 100%인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및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2018. 2월「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함에 따라 6월말까지 신청한 세대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신청대상자가 알지 못할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51p

2018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공고 (제2018-6호, 2018. 3. 2.)

가. 지원기준 : 노후 옥내급수관(아연도강관 등)을 전체 개량(교체 또는 갱생)할 경우 지원

※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연도 강관 이외의 관도 개량대상이 됨.

나. 지원대상 및 금액

구 분	공사비(교체, 갱생) 지원비용
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	○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 시 : 세대당 최대 100만원 - 공용급수관만 개량 시 : 세대당 최대 20만원 - 세대급수관만 개량 시 : 세대당 최대 80만원 ○ 공용급수관이 개량된, 세대급수관 개량 시 : 세대당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최대 150만원

- 급수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을 위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 대비 1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는 누수복구, 펌프교체 등 시설물 추가 보수와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폐지시설물 철거 민원에 따른 철거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요구액을 반영한 사항임.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52p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를 당초예산 대비 156.6% 증가한 86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익년도 준공을 위해 관급자재 제작기간(3~9개월)을 감안한 조기 발주 및 부족한 국비를 선반영한 사항으로, 추경 확정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활한 사업 공정을 위해 제작기간이 장기로 소요되는 관급자재을 우선 계약하고, 2019년도 잔여 예산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109p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공사>

○ 사업기간 : 2014. 6 ∼ 2019. 8

○ 사업규모 : Q=335천톤/일 (활성탄흡착지, 중간가압장, 분배지)

○ 사업내용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토목, 건축, 기계, 전기 1식)

○ 사업예산 : 39,000백만원(국비 19,347, 시비 19,65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E=A+C+E)	기 투자액 (A)	2018년도			2019년 이후(E)
			본예산(B)	제1회추경안(C)	증감액 (C-B)
합 계	39,000	19,286	5,500	14,114	8,614	5,600
시설비	36,978	18,376	5,300	13,914	8,614	4,688
감리비	1,972	895	200	200	-	877
시설부대비	50	15	-	-	-	35

- 유형자산취득 중 당초 예산에는 없었으나 금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액체섬광계수기’ 구입비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환경부 고시(2018. 7. 30.)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된 방사능 물질(라돈) 분석을 위한 장비 구입비를 반영한 것임.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113p

-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 시설비인 ‘강화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11건에 당초 예산대비 46.03%인 2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강화군 관내 마을상수도 및 지하 관정이 고갈되고 구제역이후 지하수가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사 신청건수 및 도로 포장 복구 공사 구간 증가에 따른 추가 요구액을 반영한 것임.

강화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추가 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내 역	추경요구액	사 유
계			2,650
강화읍	관청리563번지외 3개소 도로포장복구공사	L=3.5㎞	300	2차 도로포장 복구비 부족
불은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2.0㎞	300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지하수 오염에 따른 부설공사 및 도로포장 복구
	도로포장복구공사	L=1.0㎞	150
내가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2.0㎞	200	오상리 마을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송해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2.0㎞	250	당산리, 솔정리 마을내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도로포장복구공사	L=1.0㎞	150
길상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1.0㎞	150	길상면 마을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선원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1.0㎞	100	신축가구 증가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
화도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1.0㎞	100	화도면 마을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양도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1.0㎞	100	양도면 마을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인산리, 삼흥리 도로포장 복구
	도로포장복구공사	L=1.0㎞	100
하점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1.0㎞	100	신봉리 일원 마을수도 오염 및 신삼리, 삼거리 도로포장 복구
	도로포장복구공사	L=1.0㎞	100
양사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1.5㎞	150	철산리, 인화리 지하수 오염 및 가뭄에 따른 부설공사 , 북성리 도로포장 복구
	도로포장복구공사	L=1.0㎞	150
교동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L=1.0㎞	100	읍내리, 대룡2리 지하수 오염 및 가뭄에 따른 부설공사, 교동면내 도로포장 복구
	도로포장복구공사	L=2.0㎞	150

<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139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07,556	319,111	88,445	27.72
영업비용	205,015	202,672	2,343	1.16
특별손실	128	84	44	52.38
사업예산예비비	33,229	11,129	22,100	198.58
유형자산취득	55,167	51,836	3,331	6.43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751	1,751	0	0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32,990	24,376	8,614	35.34
기타자본적지출	1,743	1,743	0	0
자본예산예비비	77,533	25,520	52,013	203.81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348만 원이 증가된 2,067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진두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2,972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옹진군 영흥면에 설치중인「진두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준공이후 관리대행을 위한 위탁비용을 신규 편성 반영한 것임.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22p

-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시설물 인계·인수 후 관리대행 업체에 민간 위탁 시행

- 연간 운영비용(778,310천원)에서 위탁 후 2개월분의 운영비 예산(129,720천원)을 편성 반영코자 함

- 영업비용 중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로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를 당초 예산 대비 7억 700만 원 증액 편성된 사유는 위탁 운영중인 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증가로 펌프 등 설비 가동량 상승에 따른 동력비 증가와 고농도 하수 유입시 사용되는 응집제 및 약품 투입량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임.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22p

- ‘환특융자금 이자상환비’를 당초 예산보다 2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7년 대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상환액 증가를 반영한 것임.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22p

- 2018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 내역 및 추경 요구액                        (단위 : 천원)

차입선	목 적	상환조건	차입원금	상환잔액	이자상환 예상액	당초예산액 (지출액)	추경 요구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지원) 확대 및 효율적 관리 지원	5년거치 10년 원리금 균등상환 (이율은 변동금리)	114,307,000	38,894,300	492,715	292,711 (254,233)	200,004

-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대비 50%인 5억 원을 증액 편성되었는 바, 그 사유가 집중호우 침수에 따른 복구비와 환경오염사고 긴급복구 등을 위한 추가 확보이나 최소한의 산출 내역이 추경예산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적정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 및 그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34p

- 유형자산 취득 중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동 차집관로 설치공사’ 비용은 2018년도 환경부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경에 따라 시비를 33억 3,340만 원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음.

2018년도 환경부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경(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134, 2018.1.24.) : 10% → 30%

- 유형자산 취득 중 ‘관내 군·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비용을 지원하고자 당초 예산보다 3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34p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8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음.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36p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 사업규모 : 노후불량 하수관로 긴급보수 L=9.441㎞

- 사업예산 : 12,924백만원(‘18년 2,500백만원, ‘19년 6,142백만원, ‘20년 4,282백만원)

- 매칭비율 :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 관련근거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3877호(2017.12.13.)

<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40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06,765	205,762	1,003	0.49
영업비용	124,492	123,655	837	0.68
영업외비용	2,374	2,174	200	9.20
사업예산예비비	1,374	2,414	△1,040	△43.08
유형자산취득	21,511	21,205	306	1.44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5,910	24,210	1,700	7.02
비유동부채상환	25,875	25,875	0	0
기타자본적지출	500	500	0	0
자본예산예비비	4,729	5,729	△1,000	△17.46

3)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 대비 69.08%인 3,265억 6,382만 원이 증가된 7,992억 8,1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영업비용 중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관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송도랜드마크시티 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후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일회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추경안이 확정되면 집행가능한 기간이 3 ~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계약 방법 및 여타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한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29p

- 사 업 명 : 송도랜드마크시티 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

- 사업규모 : 송도 6·8공구 3.98㎢

- 사업기간 : 2018.11. ∼ 2019.10.

- 사업예산 : 879백만원

- 사업내용 : IFEZ 특화 경관계획,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 목표 및 미래상 설정 등

-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2018년 상반기 인천연구원과 ‘IFEZ 산업육성 정책방향 기초 연구’ 이후 경제자유구역내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로 조성코자 산업정책 수요조사 및 산업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 위탁비용을 신규 반영한 것임.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30p

IFEZ 산업육성 정책방향 기초 연구 (인천연구원 윤석진·최미연, 2018.07.23.)

- 개    요 :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기반의 지구별 산업군을 체계적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로 조성

- 분    석 : 지구별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 시스템을 감안한 핵심 업종 중심의 투자유치 추진

- 중점업종 : 송도(바이오·헬스케어, 지식서비스 분야), 영종(항공, 복합물류, 복합리조트 분야), 청라(로봇, 드론 관련 분야)

- 향후과제 : 사업별 로드맵 수립 및 투자유치 제도 개선, 정주지원 서비스 지속 제공 등

-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는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편성이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제외에 따른 규모 축소 우려에 따라 최소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소요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적정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산출내역 및 사업비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31p

- 2017년 총 사업비 11억원(기금 5억, 시비 3억, 자부담 3억)이였으나, 2018년 국민체육진흥기금(5억) 지원 제외(시 체육진흥과-60, 2018.1.3.)에 따라 금번 추경시 최소 반영분 2억 증액된 8억원(시비 5억, 자부담 3억)으로 추진

- ‘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운영손실금 전액을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8. 2. 5일 이후 발생된 손실금 35억 5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32p

<청라 신교통(GRT) 운영비 지원 사업>

- 위탁기관 : 인천교통공사 (2017. 12. 7. 협약체결)

- 개 시 일 : 2018. 2. 5. ∼ 현재

- 운행노선 : 청라역 ∼ 루원시티역(13.3㎞, 14개 정류장)간 2개 노선(701, 702번) 운행

- 차량현황 : 18대(바이모달트램 4대, CNG저상버스 14대)

- 운영인력 : 48명(일반직 2, 운전 39, 정비 2, 승강대 1, 경비 3, 시설 1)

- 사업예산 : 35억 500만 원(수익금을 제외한 순수 손실금)

- 위탁방법 : 위탁기관(교통공사) 운영손실금을 사업시행자(LH)로부터 이관받아 활용

- 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공연 연주 등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아트센터 인천 기획공연’ 예산으로 18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현재 아트센터는 사업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서 시설의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어 시설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획공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부채납이 완료되더라도 공연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행위를 진행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는 바 개관 프로그램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33p

개관 프로그램(안)                                                                     (단위 : 천원)

순번	일 시	공 연 명	횟수	소요예산	장르	비고
			총14회	1,857,000
1	10. 3(수) 20:00	사이먼 래틀 &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	1	520,000	오케스트라	해외 우수단체 초청
2	10.14(일) 15:00	기획공연 [오픈 리허설]	1	-		소외계층 등 초청
3	10.15(월) 19:00	기획공연 연주단체	1	300,000	오케스트라	개관 기념 음악회
4	10.27(토) 17:00	KBS교향악단 & 임지영	1	60,000	클래식	국내 우수단체 초청
5	11. 8(목) 20:00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초청공연	1	200,000	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과 연주(KBS방송 송출 협의)
6	11.17(토) 17:00	조성진 &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1	363,000	오케스트라	해외 우수단체 초청
7	11.21(수) 20:00	서울시립교향악단 & 김선욱(예정)	1	80,000	오케스트라	국내 우수단체 초청
8	11.23(금) 20:00	샤를 아믈랭 피아노 리사이틀	1	20,000	독주	젊은 거장 초청음악회
9	11.25(토) 17:00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 [For Bach]	1	15,000	독주	젊은 거장 초청음악회
10	12.1(토) 17:00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메시아>	1	35,000	합창	국내 우수단체 초청
11	12월 중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1	170,000	독주또는 챔버	젊은 거장 초청음악회
12	12월 중	크리스마스 콘서트	1	54,000	크로스오버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13	10-11월 중	인천시립교향악단	1	30,000	오케스트라	시립단체 초청음악회
14	10-11월 중	인천시립합창단	1	10,000	합창	시립단체 초청음악회

- ‘인천대교㈜ 유상감자 대금 반환금’ 은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인천대교㈜ 로 출자한 이후 자금 재조달 등을 위한 2017년 유상감자 이후 회수된 자본금 75억 4,352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신규 편성하였음.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40p

- 1999 ∼ 2003년 인천시(도로과) 일반회계에서 인천대교(주)로 98.3억원을 출자한 이후 2017. 8월 자금재조달을      위해 이중 일부에 대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75.4억원을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함.

-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는 북측유수지로 유입되는 초기 강우의 비점오염물질의 여과 처리를 위한 공사로 현재 워터프런트 설계 미확정 및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시기를 금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고자 기정예산 전액인 33억을 감액 조정한 것임.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61p

- ‘송도6·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2019년 6월 입주 예정인 송도6공구 A11블럭 공동주택을 위한 도로로써, 본예산에 22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9년 4월 준공을 위해 추가 소요예산  200억원을 증액요청한 사항임.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61p

- 사 업 명 : 송도6·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 사업위치 : 송도국제도시 6공구 일원

- 사업규모 : 도로 L=5.7㎞, B=23∼33m,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Q=30,108㎥/일)

- 사업기간 : 2015. 9. ∼ 2019. 4.

- 사업예산 : 131,000백만원(기투자액 43,666, 2018년 42,100(당초 22,100, 추경 20,000), 2019년 45,234)

- 사업내용 :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 ‘송도8·9공구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부담금’으로 40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간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 협약에 따라 경제청 공사비 분담금 75억 원 중 기지출액을 제외한 잔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62p

- 사 업 명 : 송도8·9공구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 공사

- 사업규모 : 펌프장 1개소(Q=44,000㎥/일), 오수관(D600) L=1.34㎞

- 사업위치 :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원

- 사업기간 : 2017. 8.∼2018. 11.

- 사업예산 : 11,800백만원(국비 4,259, 시비 7,541)

- 사업내용 : 송도8·9공구 통합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및 오수관로 설치

- ‘잠진도 ∼ 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당초 예산보다 98.90%인 95억 1,822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해상B/P 레미콘 조달 지연 등으로 공기가 늘어났고, 2019. 4월 조기 준공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추경  확정 이후 집행기간이 3∼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공사구간 분리 발주 등 원활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67p

- 사 업 명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 사업규모 : L=1.6㎞, B=8∼12m

- 사업위치 : 중구 덕교동 103-27∼무의동 298-2

- 사업기간 : 2014∼2019

- 사업예산 : 70,367백만원(기투자액 47,144, 2018년(당초 9,624, 추경 9,518), 2019년 4,078)

- 재고자산 취득 중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당초 예산보다 162.20%인 43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7.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공사 착공 및 재결이후 증액된 보상비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와 추경 확정 이후 짧은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67p

- 사 업 명 :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 : L=2.74㎞, B=10m

- 사업위치 : 중구 무의도 큰무리마을∼하나개해수욕장 입구

- 사업기간 : 2014∼2020

- 사업예산 : 31,600백만원(기투자액 19,260, 2018년 (당초 2,651, 추경 4,300), 2019년 5,389)

<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78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799,282	472,718	326,564	69.08
이월예산자금	255,000	0	255,000	순증
영업비용	220,423	206,402	14,021	6.79
영업외비용	2,213	2,213	0	0
특별손실	9,261	5	9,256	185120.0
사업예산예비비	4,000	4,000	0	0
재고자산취득	213,899	183,294	30,605	16.70
유형자산취득	18,359	18,347	12	0.07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62	61	1	1.64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2,310	12,060	250	2.07
기타자본적지출	47,966	43,945	4,021	9.15
자본예산예비비	15,789	2,391	13,398	560.35

나. 기타 특별회계

1)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3,998만 원이 증가된 110억 5,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법정전출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된 49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3,9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음.

학교용지부담금 연도별 이행 상황                                                    (단위 : 억원)

연 도	협약금액(A)	실전출액(B)	미전출액(A-B)	비 고
합 계	1,156	952	204
2012	63	100	-37
2013	180	23	157
2014	126	56	70
2015	200	270	-70
2016	181	301	-120
2017	202	202	0
2018	107		107	○ 당초예산 확보액 37억원 ○ 추경 요구액 12억원 ○ 미확보액 58억원
2019	97		97

< 2018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6p, 480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1,059	9,819	1,240	12.63
물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4	4	0	0
경상이전 (징수교부금)	84	84	0	0
내부거래 (법정전출금)	10,819	9,619	1,200	12.48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과오납금 등)	152	112	40	35.45

2) 재난안전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8,596만 원이 증가된 58억 8,5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내진설계 미적용 공공건축물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 사업비’를 2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라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당초 예산대비 5억 4,454만 원 증가한 21억 4,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억 8,44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1p, 492p

- 사 업 명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 사업대상 : 공공시설물 413개 중 내진성능 확보 214개소, 미확보 199개소*

* 시(31), 중구(13), 동구(10), 남구(31), 남동구(18), 부평구(8), 계양구(7), 서구(6), 강화군(30), 옹진군(36)

-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단계적 내진 보강 추진

- 사업예산 : 257백만원 (1회추경 요구액)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3p

<지방하천유지관리>

- 사업대상

구 분	사업대상 (30개)	세 부 사 업	비고
연수구	승기천	승기천 하상정비공사 등
남동구	장수천 등 3개	장수천 및 승기천 조경정비, 하상정비, 장수천 제방 긴급보수공사 등
부평구	청천천 등 2개	청천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등
계양구	계양천 등 3개	귤현천 하도정비 및 준설 등
서 구	공촌천 등 7개	하천시설물(호안,제방,교량 등) 정비 및 하상준설공사 등
강화군	삼동암천 등 14개	지방하천 법면 보수 및 준설공사, 길정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등

-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단계적 내진 보강 추진

- 사업예산 : 2,146백만원 (당초예산 1,602, 추경 544)

- 금번 사업은 군·구 교부사업으로 추경편성의 취지에 맞게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18회계연도 재난안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85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5,886	4,800	1,086	22.62
경상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506	288	218	75.61
자본지출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5,084	4,500	854	12.97
예비비 및 기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6	12	284	2,431.75

3) 소방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93억 9,666만 원이 증가된 1,299억 6,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당초 예산 19억 1,17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소방시설 및 소방업무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써 일반회계 사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그에 대한 설명 및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14p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세출) 1∼4호 (생략)

5호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중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화재안전 특별조사’을 위해 15억 9,74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분인 ‘119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17p

- 사 업 명 :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2018.4.17. 국무회의 의결)

- 사업대상 : 9,428개소(다중이용업소 소재 복합 건축물, 노유자 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긴급 점검)

- 사업기간 : 2018. 7 ∼2018. 12

- 사업예산 : 1,597백만원(1회추경 요구액)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0p

- 아날로그 무선국 허가 종료 및 노후 무전기 전환 등을 위한 ‘통합무선제어시스템 교체’ 및 디지털 무전기 구매’에 총 24억 7,084만 원을 신규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2p

- ‘무인방수탑차 및 소방드론 구입’에 12억 2,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오류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위해 당초 예산대비 4억 1,907만 원을 증액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4p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8p

<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01p, 502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29,963	120,566	9,397	7.79
인건비(기간제보수)	1,347	234	1,113	474.90
물건비(여비 등)	23,523	22,792	731	3.21
경상이전(민간위탁 등)	52,489	53,978	△1,489	△2.76
자본지출(시설비,자산취득비)	43,533	39,538	3,995	10.10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	3,826	3,826	0	0
예비비및기타	5,245	198	5,047	2,549.74

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49억 4,826만 원이 증가된 4,508억 9,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대비 35억 7,180만 원 증가한 4,440억 5,183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급여 군구관리비’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항목 확대 등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9억 6,800만 원 증액한 48억 7,848만 원으로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47p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47p

< 2018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6p, 500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50,892	445,944	4,948	1.11
인건비 (무기계약직보수 등)	46	31	15	50.00
물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3	13	0	0
경상이전 (민간이전 등)	449,906	445,356	4,550	1.02
예비비및기타	927	544	383	70.22

5)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257억 9,820만 원이 감소한 650억 5,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2014AG ‘경기장건설 지방채 원금 상환’은 당초 예산대비 300억 1,170만 원이 감소한 35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환재원을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으로 변경함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은 2015년도 AG지원사업(시설비) 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분 8억 7,876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8p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8p

- AG경기장 국세 환급분(세입)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32억 2,774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함.

<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4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65,056	90,854	△25,798	△28.40
물건비 (업무추진비)	1	1	0	0
경상이전 (차입금 이자 상환)	24,907	24,800	107	0.43
보전재원 (차입금 원금 상환)	35,000	65,012	△30,012	△46.16
내부거래 (예수금 이자상환)	1,041	1,041	0	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국고반환금)	4,107	0	4,107	순증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362억 1,234만 원이 증가된 2,468억 6,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광역시도간 상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사업 용역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0p

- 사 업 명 :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사업규모 : A=77㎢(경인아라뱃길 북측)

- 사업위치 : 서구 검단, 오류, 왕길동 일원, 계양구 상야동 일원

- 사업기간 : 2018. 10. ∼ 2020. 10.

- 사업예산 : 1,250백만원(2018년 추경 1,000, 2019년 250)

- 사업내용 : 북부권 종합발전구상(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산업단지 확대 및 기반시설 추진계획 수립 등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1p

-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보수 등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진입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공사’에 3억 원, ‘약암로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청마로 재포장공사’에 3억 5,000만 원, ‘벌말로 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경안이 확정되면 집행가능한 기간이 짧은 바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1p

- 노후 소각시설 보수 추진을 위한 ‘청라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및 증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8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과 ‘검단17호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총 9억 1,750만 원, 검단신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을 위한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기본구상 용역’에 4억 5,000만 원 등 신규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적기 집행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6p

- 예비비가 추경예산 세출 증감액의 78.9%를 차지하는 바 예산 운용의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다양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수혜자가 혜택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2018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4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46,868	210,656	36,212	17.19
물건비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1,938	130	1,808	1,386.50
경상이전 (자치단체등이전)	6,357	5,907	450	7.62
자본지출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38,816	33,444	5,372	16.06
예비비및기타	199,757	171,175	28,582	16.70

7) 수질개선 특별회계

○ 예비비 1억 7,136만 원, 2017년 물관리협력기금 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229만 원이 신규 편성하여 당초 예산 대비 1억 8,365만 원이 증가된 60억 530만 원을 편성함

< 2018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84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6,005	5,822	183	3.15
인건비(기간제보수)	50	50	0	0
물건비(여비 등)	247	247	0	0
경상이전(민간위탁 등)	193	193	0	0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	5,235	5,235	0	0
예비비및기타	280	96	184	190.67

8)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 예비비가 당초 예산 대비 4.56%인 3,462만 원 증액된 33억 3,701만 원을 편성함.

< 2018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98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337	3,302	35	1.05
경상이전 (민간위탁금)	2,493	2,493	0	0
자본지출 (민간위탁사업비)	50	50	0	0
예비비및기타	794	759	35	4.56

9) 토지구획정리사업(검단1․2, 원당, 당하, 오류, 마전, 불로지구) 특별회계

○ 검단1․2지구, 당하지구, 오류지구의 경우 사업예산의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검단1지구가 당초 예산대비 47억 3,991만 원, 검단2지구가 9억 8,775만 원, 당하지구가 87억 1,914만 원, 오류지구가 35억 6,930만 원이 각각 증가되어 증액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08p, 618p, 638p, 648p

○ 원당지구의 경우 기 예수했던 검단1지구 ‘예수금 원금 상환’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당초보다 11억 4,487만 원 감소한 13억 1,723만 원으로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28p

○ 마전지구의 경우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설계변경 등 소요금액 및 손실보상금 부족분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고 및 연구 용역을 위해 3,66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를 당초보다 147억 7,343만 원 증가한 191억 6,336만 원을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58p

○ 불로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4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당초보다 19억 5,457만 원 증가한 23억 3,126만 원을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68p

< 2018회계연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04p, 614p, 624p, 634p, 644p, 654p, 664p

(단위: 백만원, %)

회 계 명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검단1지구	계	5,096	356	4,740	1,332.59
	물건비	1	1	0	0
	자본지출	259	259	0	0
	예비비	4,836	96	4,740	4,948.23
검단2지구	계	5,523	4,535	988	21.78
	물건비	1	1	0	0
	자본지출	1,596	1,596	0	0
	예비비	3,926	2,938	988	33.62
원당지구	계	2,955	2,730	225	8.25
	물건비	8	8	0	0
	자본지출	260	260	0	0
	내부거래	1,370	0	0	순증
	예비비	1,317	2,462	△1,145	△46.50
당하지구	계	8,798	79	8,719	11,064.90
	물건비	1	1	0	0
	자본지출	63	63	0	0
	예비비	8,734	15	8,719	58,517.73
오류지구	계	17,786	14,217	3,569	25.11
	인건비	485	485	0	0
	물건비	158	158	0	0
	경상이전	121	121	0	0
	자본지출	13,097	13,097	0	0
	내부거래	11	11	0	0
	예비비	3,914	345	3,569	1,033.48
마전지구	계	21,162	5,370	15,792	294.12
	물건비	68	32	36	114.66
	자본지출	1,687	704	983	139.55
	내부거래	244	244	0	0
	예비비	19,163	4,390	14,773	336.53
불로지구	계	12,679	5,888	6,791	115.35
	물건비	31	31	0	0
	자본지출	10,163	5,326	4,837	90.82
	내부거래	154	154	0	0
	예비비	2,331	377	1,954	518.88

1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133억 4,555만 원이 증가된 476억 2,1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2억 2,772만 원이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84p

- 사 업 명 :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 사업규모 : 6개 업체 59개 노선(시내버스 37대, 마을버스 6대)

- 사업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의거 운송업체 재정적자분 보전

- 사업예산 : 227,723천원(시내버스 손실보상금 169,341천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58,382천원)

- 편성사유 :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증액분을 내부거래 편성(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5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7. 12월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나, 군·구 보조사업 특성상 추경안 확정 후 사업 관리 및 연내 사업 완료가 불투명할 수도 있는 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82p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1844호)

-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증가된 세입 대비 사업별 지출이 미비하여 과다하게 증액 요구한 바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사업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75p, 676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7,622	34,276	13,346	38.94
인건비(기타직보수 등)	318	236	82	35.03
물건비(사무관리비 등)	1,281	1,220	61	5.05
경상이전(민간위탁 등)	10,179	10,004	175	1.75
자본지출(시설비 등)	9,389	8,251	1,138	13.79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	8,037	7,810	227	2.92
예비비및기타	18,417	6,755	11,662	172.61

1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60.24%인 93억 1,272 원이 증가된 247억 7,272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93억 1,172만 원이 증액된 198억 1,17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94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4,773	15,460	9,313	60.24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	1	0	1	순증
경상이전 (기타부담금)	4,960	4,960	0	0
예비비 및 기타	19,812	10,500	9,312	88.68

12)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4.55%인 104억 3,945만 원이 증가된 2,368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팀 신설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당초 예산보다 1억 2,570만 원 증액하였으며,

- 2018년 국고보조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 사업비’로 당초 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1,398억 9,3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0p

-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4억 2,234만 원이 증액된 10억 8,783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4p, 705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39,865	229,426	10,439	4.55
인건비(보수 등)	4,758	4,633	125	2.71
물건비(사무관리비 등)	1,533	1,533	0	0
경상이전(전출금 등)	4,940	5,049	△109	△2.15
자본지출(시설비 등)	179,951	169,951	10,000	5.88
보전재원(원금상환)	19,724	19,724	0	0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	27,871	27,871	0	0
예비비및기타	1,088	665	423	63.46

13) 도시개발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5.07%인 17억 7,458만 원이 증가된 368억 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운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4,950만 원이 증액된 350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20p

- 사 업 명 : 운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사업규모 : 지평식 주차장 39면(1,167㎡)

- 사업위치 : 중구 운서동 2899-1, 운서동 2930-1

- 사업기간 : 2018. 10. ∼ 2019. 12.

- 사업예산 : 1,7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보상비 및 공사비)

<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6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6,808	35,033	1,775	5.07
물건비 (사무관리비 등)	12	12	0	0
경상이전 (자치단체등이전)	71	71	0	0
자본지출 (자치단체자본보조)	1,725	0	1,725	순증
예비비및기타	35,001	34,951	50	0.14

1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0.01% 증가된 3억 5,8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광로2-4호선 내 편입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건의 매수 결정에 따른 토지보상’ 사업비로 3억 5,85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조정한 사항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30p

< 2018회계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26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59	359	0	0.01
자본지출 (자치단체자본보조)	359	0	359	순증
예비비및기타	0	359	△359	순감

16) 기반시설 특별회계

○ 예비비가 당초 예산 대비 5.38% 증액된 24억 3,570만 원을 편성함.

< 2018회계연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36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435	2,311	124	5.38
경상이전 (징수교부금)	30	30	0	0
예비비및기타	2,405	2,281	124	5.45

17)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5.37% 증가된 221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위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사업비’를 2억 4,00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를 당초 예산 대비 8억 9,029만 원을 증액 편성함.

< 2018회계연도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46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2,191	21,061	1,130	5.37
자본지출 (자치단체자본보조)	5,320	5,080	240	4.72
예비비및기타	16,871	15,981	890	5.57

18)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 당초 예산액보다 20.47%인 335억 3,057만 원이 증가된 1,973억 4,5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 선정(2017. 12. 14.)에 따라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 마을’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63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64p, 765p, 766p

사업명	사업개요	2018년도 예산액			증감사유
		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계		26,313	0	26,313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동구 화수동 7-36)	○ 사업기간 : 2018. 1 ∼ 2020.12 (3년) ○ 사업내용 : 골목길 개선 및 공동텃밭, 온실 등 ○ 총사업비 : 55.4억원(국 27.7, 시 13.85, 구 13.85)	2,175	0	2,175
만수무강 만부마을 (남동구 만수동 1)	○ 사업기간 : 2018. 1 ∼ 2020.12 (3년) ○ 사업내용 : 상생커뮤니티, 복합거점시설 등 ○ 총사업비 : 100억원(국 50, 시 25, 구 25)	3,375	0	3,375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동구 송림동 58-1)	○ 사업기간 : 2018. 1 ∼ 2021.12 (4년) ○ 사업내용 : 복합커뮤니티 센터, 야구테마파크 등 ○ 총사업비 : 200억원(국 100, 시 50, 구 50)	5,283	0	5,283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부평 11번가 (부평구 부평동 65-17)	○ 사업기간 : 2018. 1 ∼ 2022.12 (5년) ○ 사업내용 : 혁신부평허브, 푸드플랫폼 등 ○ 총사업비 : 360억원(국 180, 시 90, 구 90)	7,830	0	7,830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서구 석남동 199-34)	○ 사업기간 : 2018. 1 ∼ 2021.12 (4년) ○ 사업내용 : 복합커뮤니티 센터, 가로주택정비 등 ○ 총사업비 : 200억원(국 100, 시 50, 구 50)	7,650	0	7,650

- 원도심 도로망 확충을 위해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 사업비’ 부족분 20억 원과 ‘경찰학교이전부지 중1-327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국유지 잔여보상비 3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67p

- 사 업 명 : 가좌동 염곡로 도로 확장사업

- 사업규모 : L=660m, B=20m

- 사업위치 : 서구 가좌동 585-25 ∼ 동구 송림4동 (염곡로 / 중1-69호선)

- 사업기간 : 2010 ∼ 2019

- 사업내용 : 염곡길 일부 확장 및 방축길 미개설도로 개설

- 사업예산 : 10,000백만원(기투자액 1,062, 2018년 (당초 1,029, 추경 2,000), 2019년 4,90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67p

- 사 업 명 :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1-327호선 도로개설 사업

- 사업규모 : L=162, B=22m

- 사업위치 : 부평구 부평동 6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9∼ 2018. 12

- 사업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

- 사업예산 : 6,510백만원(기투자액 50, 2018년 (당초 3,200, 추경 3,260))

-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학공원 조성’ 등 7개 공원 조성에 당초 예산 대비 160억 2,824만 원 증액된 297억 766만 원을 편성함.

인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장기미집행 중인 사업은 총 46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실효(2020. 7. 1.)방지를 위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착수가 선행되어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총 5,725억 원(시비 3,726억 원, 군·구비 1,999억 원)으로 추산되어 2018년도 필수 요구액을 당초예산 대비 160억 2,800만 원을 증액한 297억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69p

사업명	사업개요	2018년도 예산액			증감사유
		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계	원도심활성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29,708	13,679	16,0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실효 대비 및 지속적인 민원 해소
문학근린공원 조성 (남구 학익동 82번지)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업규모 : 218,813㎡중 108,141㎡ ○ 총사업비 : 14,200백만원	7,800	2,700	5,100
장미근린공원 조성 (연수구 연수동 137-1번지)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업규모 : 102,443㎡중 38,624㎡ ○ 총사업비 : 14,200백만원	3,730	130	3,600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남동구 논현동 1-72번지)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업규모 : 121,169㎡ ○ 총사업비 : 14,200백만원	8,400	3,400	5,000
인천대공원 조성 (남동구 장수동 441-2번지)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업규모 : 151,033㎡ ○ 총사업비 : 14,200백만원	1,865	15	1,850
새벌근린공원 조성 (계양구 효성동 123-122)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업규모 : 121,633㎡ ○ 총사업비 : 14,200백만원	348	269	79
남산공원 조성 (강화군 강화읍)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업규모 : 462,044㎡ ○ 총사업비 : 14,200백만원	250	0	250
관청공원 (강화군 강화읍)	○ 사업기간 : 2017 ∼ 2021 ○ 사업규모 : 145,124㎡ ○ 총사업비 : 14,200백만원	150	0	1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9억 1,8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73p

- 사 업 명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 사업규모 : 4개시장 4개사업(남동구 구월시장, 부평구 문화의 거리, 계양구 계산시장, 서구 신거북시장)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건립·보수, 주차요원 급여보조,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

- 사업예산 : 4,555백만원(2018년 추경 1,919, 2019년 2,636)

- 화재에 즉시 대응을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9억 441만 원을 신규 편성함.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73p

- 사 업 명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사업규모 : 15개 시장 1,670개 점프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발생시 화재위치 감지 후 소방서 및 상인에 자동 통보시스템 구축

- 사업예산 : 1,900백만원(2018년 추경 905, 2019년 995)

< 2018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현황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65p

(단위: 백만원, %)

과 목	1회 추경예산액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97,346	163,815	33,531	20.47
물건비 (사무관리비 등)	1,242	1,242	0	0
경상이전 (자치단체등이전)	9,248	8,870	378	4.26
자본지출 (자치단체자본보조)	182,785	149,923	32,862	21.92
내부거래(전출금, 상환금)	3,914	3,780	134	3.54
예비비및기타	157	0	157	순증

5. 특별회계 종합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 당초 본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에 고려하지 못했던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긴급한 사업 등이 발생되었을 때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금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 교부로 인한 의무적 편성으로 사료되나,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보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2018. 9. 18. 본회의 의결 예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내실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심사결과

1. 질의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수정가결

2-1. 세  입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총 계			9,671,115,889	0	△400,000	9,670,715,889
일반회계			6,693,048,114		△400,000	6,692,648,114
특별회계			2,978,067,775	0	0	2,978,067,775
	공기업특별회계		1,413,602,847	0	0	1,413,602,847
		상수도사업	407,555,573	0	0	407,555,573
		하수도사업	206,765,381	0	0	206,765,381
		경제자유구역	799,281,893	0	0	799,281,893
	기타특별회계		1,564,464,928	0	0	1,564,464,928
		학교용지부담금	11,059,362	0	0	11,059,362
		재난안전	5,885,960	0	0	5,885,960
		소방	129,962,924	0	0	129,962,924
		의료급여기금	450,892,460	0	0	450,892,460
		아시아경기대회	65,055,750	0	0	65,055,75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246,868,620	0	0	246,868,620
		수질개선	6,005,302	0	0	6,005,302
		공공폐수처리시설	3,337,007	0	0	3,337,007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95,595	0	0	5,095,595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523,049	0	0	5,523,049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955,129	0	0	2,955,129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8,797,942	0	0	8,797,942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7,786,183	0	0	17,786,183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162,029	0	0	21,162,0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679,266	0	0	12,679,266
		도시교통사업	47,621,553	0	0	47,621,553
		광역교통시설	24,772,721	0	0	24,772,721
		도시철도사업	239,864,955	0	0	239,864,955
		도시개발	36,807,980	0	0	36,807,9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8,540	0	0	358,540
		기반시설	2,435,370	0	0	2,435,370
		지하도상가	22,191,404	0	0	22,191,404

2-2. 세  출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총 계			9,671,115,889	2,922,020	△3,322,020	9,670,715,889
일반회계			6,693,048,114	1,418,300	△1,818,300	6,692,648,114
특별회계			2,978,067,775	1,503,720	△1,503,720	2,978,067,775
	공기업특별회계		1,413,602,847	1,503,720	△1,503,720	1,413,602,847
		상수도사업	407,555,573	0	0	407,555,573
		하수도사업	206,765,381	129,720	△129,720	206,765,381
		경제자유구역	799,281,893	1,374,000	△1,374,000	799,281,893
	기타특별회계		1,564,464,928	0	0	1,564,464,928
		학교용지부담금	11,059,362	0	0	11,059,362
		재난안전	5,885,960	0	0	5,885,960
		소방	129,962,924	0	0	129,962,924
		의료급여기금	450,892,460	0	0	450,892,460
		아시아경기대회	65,055,750	0	0	65,055,75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246,868,620	0	0	246,868,620
		수질개선	6,005,302	0	0	6,005,302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3,337,007	0	0	3,337,007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95,595	0	0	5,095,595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523,049	0	0	5,523,049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955,129	0	0	2,955,129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8,797,942	0	0	8,797,942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7,786,183	0	0	17,786,183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1,162,029	0	0	21,162,0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679,266	0	0	12,679,266
		도시교통사업	47,621,553	0	0	47,621,553
		광역교통시설	24,772,721	0	0	24,772,721
		도시철도사업	239,864,955	0	0	239,864,955
		도시개발	36,807,980	0	0	36,807,9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58,540	0	0	358,540
		기반시설	2,435,370	0	0	2,435,370
		지하도상가	22,191,404	0	0	22,191,404

2-3. 세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예결위 조정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총계		9,671,115,889	0	△400,000	9,670,715,889
일반회계		6,693,048,114	0	△400,000	6,692,648,114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400,000		△400,00	0
특별회계		2,978,067,775	0	0	2,978,067,775
	공기업특별회계	1,413,602,847	0	0	1,413,602,847
	기타특별회계	1,564,464,928	0	0	1,564,464,928

2-4.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예결위 조정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액			감 액
총합계 (일반+특별)							9,671,115,889			2,922,020			△3,322,020			9,670,715,889
일반회계 합계							6,693,048,114			1,418,300			△1,818,300			6,692,648,114
특별회계 합계							2,978,067,775			1,503,720			△1,503,720			2,978,067,775
의회사무처							14,064,006			0			0			14,064,006
대변인실							8,132,575			0			0			8,132,575
감사관실							223,734			0			0			223,734
소통담당관							172,130			0			0			172,130
브랜드담당관실							4,181,437			0			0			4,181,437
국제협력담당관							4,568,544			2,000			△2,000			4,568,544
중국협력담당관							1,487,408									1,487,408
기획조정실							754,446,248									754,446,248
재정기획관실							1,136,155,089						△1,356,300			1,134,798,789
	예비비						39,967,781						△1,356,300			38,611,481
재난안전본부							69,129,296			0			0			69,129,296
행정관리국							277,920,452			0			0			277,920,452
소방본부							259,737,236			0			0			259,737,236
인재개발원							7,385,898			0			0			7,385,898
중앙협력본부							820,567			0			0			820,567
보건복지국							784,339,259			43,800			0			784,383,059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 (공감복지과)				0			27,000						27,000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 (장애인복지과)				0			16,800						16,800
여성가족국							1,514,278,462			20,000			0			1,514,298,462
	노인대학 운영지원				0			20,000						20,000
문화관광체육국							220,143,252			0			△460,000			219,683,252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 대회				400,000						△400,000			0
			인천월드인라인컵 2018개최				60,000						△60,000			0
보건환경연구원							21,685,975			0			0			21,685,975
여성복지관							2,977,870			0			0			2,977,870
여성의광장							2,407,311			0			0			2,407,311
문화예술회관							24,229,902			0			0			24,229,902
미추홀도서관							10,141,932			0			0			10,141,932
시립박물관							9,285,670			0			0			9,285,670
서부여성회관							3,895,644			0			0			3,895,644
아동복지관							3,695,443			0			0			3,695,443
환경녹지국							265,469,354			800,000			0			266,269,354
	악취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 구입				0			700,000			0			700,000
	동춘그린공원 조성				0			100,000			0			100,000
일자리경제국							56,118,399			72,500			0			56,190,899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지원(국가직접사업)					48,000			52,000						100,000
		지역 민간방송 홍보사업(국가직접지원)					19,500			20,500						40,000
투자유치산업국							190,148,685			480,000			0			190,628,685
	농산물 유통저온저장고 지원					180,000			120,000						300,000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0			180,000						180,000
농업기술센터							9,296,286			0			0			9,296,286
경제자유구역청							32,749,960			0			0			32,749,960
인천대공원사업소							18,053,643			0			0			18,053,643
월미공원사업소							5,563,527			0			0			5,563,527
계양공원사업소							5,658,937			0			0			5,658,937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3,733,129			0			0			3,733,129
삼산농산물도매시장							4,136,451			0			0			4,136,451
도시계획국							152,410,199			0			0			152,410,199
도시균형건설국							140,737,485			0			0			140,737,485
교통국							532,698,206			0			0			532,698,206
해양항공국							104,640,592			0			0			104,640,592
종합건설본부							27,991,186			0			0			27,991,186
수산자원연구소							5,107,910			0			0			5,107,910
수산기술지원센터							3,028,825			0			0			3,028,825
특별회계						2,978,067,775			1,503,720			△1,503,720			2,978,067,775
	공기업특별회계					1,413,602,847			1,503,720			△1,503,720			1,413,602,847
	수도사업특별회계					407,555,573			0			0			407,555,573
	하수도특별회계					206,765,381			0			0			206,765,38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799,281,893			1,374,000			△1,374,000			799,281,893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200,000						△100,000			100,000
				아트센터 기획공연		1,857,000						△900,000			957,000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건설공사 간접비		1,692,958						△374,000			1,318,958
				자본적지출예비비		13,397,977			1,374,000			0			14,771,977
	기타특별회계					1,564,464,928			0			0			1,564,464,928

3.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부대의견 채택

-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 열린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진행시 공청회 등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